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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자리 창출 vs 근무환경 악화…'근로시간 단축' 험로 예상

박기완 기자 입력 : 2017-05-18 20:10수정 : 2017-05-18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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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 정부의 공약은 근로시간을 줄여서 일자리 30만개를 만들어 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각계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와 이 문제를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박기완 기자 나왔습니다.

정부 얘기대로 된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근로시간을 줄이면 과연 생산성도 높아지고 삶의 질도 나아질까요?

<기자>
네.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을 끌어올리기를 한번에 이룰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우선 야근과 주말근무가 없어져 자기 생활, 즉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출 수 있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 수 있다는 건데, 이것이 근로자들 사기증진에 효과를 줘 생산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앵커>
일자리는 어떻게 늘린다는거죠?

<기자>
지금까지 한명이 야근과 주말근무로 담당하던 일을 근로시간을 줄여 두 명이 나눠하면 결국 추가 고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새 정부의 가장 큰 목표인데요.

근로시간 단축하면 일자리 30만개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김유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 : 노동시간단축은 우리 국민과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기도 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고요. 여성분들의 경우에도 노동시간이 줄어야 일과 생활 양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저출산 대책으로도 긴요합니다.]

<앵커>
저희처럼 직원입장에서는 삶의 질이 개선되면 좋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반대를 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재계는 추가고용이 곧 비용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가비용을 지출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클 것이라는 우려가 큰데요.

게다가 중소기업의 대다수인 대기업 납품업체의 경우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연장 근로를 할 경우가 많아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근로시간이 주당 52시간으로 단축될 겨우 전체 기업이 12조원, 중소기업계는 8조6천억원의 추가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계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박성택 /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 근로시간을 일거에 30%를 줄이게 되면 소득도 30% 줄고 기업에 근무인력도 30% 확충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충격이 큽니다.]

<앵커>
당장 기업들 부담이 커지는 면이 있고, 또 근로자 입장에서도 과연 근무여건이 좋아질까 의문이 드는면도 있거든요?

<기자>
오히려 근로자의 근로 환경이 더 악화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우선 임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줄어들면 임금이 평균 4.4% 줄어들 것이라는 통계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중소기업계는 최대 30%까지도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줄어든 시간에 같은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업무강도가 강해질 우려도 있습니다.

또 일자리 자체가 늘어날 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신세돈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추가적으로 필요한 인력들을 회사들은 새로운 고용을 하기를 꺼릴 것이라고 봅니다. 근무시간단축이 계산상으로는 추가인력을 고용하는것으로 나올지 몰라도 현장에 가면 고용이 유발될 가능성이 작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새 정부가 일자리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고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모두에게 좋은 해법을 찾는 게 쉽지 않아 보이네요. 박 기자 수고했습니다.  

입력 : 2017-05-18 20:10 ㅣ 수정 : 2017-05-18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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