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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내년 예산안에 '소득주도 성장' 포함…증세 초읽기?

김혜민 기자 입력 : 2017-05-19 17:43수정 : 2017-05-19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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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어떻게 짤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내놨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 성장' 포함시켰습니다.

대기업과 고소득자의 감면을 축소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사실상 증세를 명문화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혜민 기자?

기획재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 추가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면서 소득주도 성장을 처음으로 포함시켰다고 하던데요,

이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기자>
네, 기획재정부는 추가지침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과 '미세먼지 저감'을 추가했습니다.

5월 장미대선으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과제를 반영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추가지침을 내린겁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가계의 소득을 늘리면 소비가 증가해 기업의 투자도 활발히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즉, 고용 창출과 경제 성장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이데요.

현실적으로 이를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 수밖에 없기때문에, 사실상 증세는 불가피합니다.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언급한 것은 증세를 통해 대규모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처음으로 공식 선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더 걷겠다는 건가요?

<기자>
네, 기재부는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비과세와 감면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증세 정책의 신호탄으로 풀이됩니다.

물론 법인세 등 명목세율 인상이라는 카드는 아직 거내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선거과정에서 비과세와 감면을 축소하다가 부족할 경우 대기업에 대한 세율 인상도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한바있습니다.

이때문에 필요할 경우 법인세 세율 인상 등이 단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강도 높은 재정개혁도 추진된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기재부는 각 부처에 "내년도 예산안을 요구할 때 모든 재정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량 지출을 10% 구조조정해서 요구하라”는 강력한 지침을 내렸습니다.

연간 35조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요구했다는 분석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관계부처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1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sbscnbc 김혜민입니다. 

입력 : 2017-05-19 17:43 ㅣ 수정 : 2017-05-19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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