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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비정규직 20만명? 86만명?…간접고용 포함 두고 이견

박기완 기자 입력 : 2017-05-24 20:03수정 : 2017-05-2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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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되면서 재계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이 추가로 가중되면서 경영환경이 악화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는데요.

새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는 아직 난제들이 많은 것으로 지적됩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기완 기자, 우선 현재 우리나라 비정규직 규모가 어느정도 됩니까?

<기자>
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에 속한 481개 기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총 86만명입니다.

전체 대기업 직원의 40%가 넘는 상황인데요.

기간제 등 직접고용하는 비정규직은 20만명으로 전체 직원의 10%에 미치지 못하지만, 사내하도급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66만명을 포함하면 이처럼 비중이 크게 높아집니다.

비정규직은 임금격차나 처우에서 정규직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취업난을 겪는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도 꺼려하는 상황입니다.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서태석 / 취업준비생 : 계약직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안정적이지않고 복지수준이라든지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계약직의 장점이 없잖아요. 맞춰서 갈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고.]

<앵커>
그럼 직접이냐 간접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거 같은데, 비정규직 개념이 달라질 수 있나보군요?

<기자>
네. 하도급이나 하청업체 등을 통해 고용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도 포함하느냐에 따라 규모가 크게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사내 청소원의 경우 하도급인 경우가 많죠.

이들은 원도급 회사 입장에서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입니다.

하지만 하도급 업체 입장에서는 청소원을 직접고용한 정규직일 수도 있다는겁니다.

그래서 간접고용을 비정규직으로 봐야 하느냐가 중요해집니다.

간접고용 근로자까지를 비정규직으로 보게되면 비정규직이 2배가까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대다수의 300인 이상 기업이 기준 11%를 넘겨 고용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이유기도 합니다.

<앵커>
결국 비정규직 비율이 높을 수록 정규직 전환 비용이 많이 들어간 건데 기업들은 당연히 불만이겠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특히 경기민감 업종 특성상 비정규직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유통과 외식 업체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대형마트의 경우 이마트가 31%, 롯데쇼핑과 홈플러스가 각각 44% 수준이었습니다.

또 한국맥도날드의 경우 89%가 넘는 인원이 비정규직이고요.

애슐리와 자연별곡을 운영하는 이랜드파크 외식사업부 비정규직 비율은 88%가 넘습니다.

이렇다보니 단번에 비정규직을 줄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업계마다 상황이 다르다는 거군요.

근로자별로도 사정이 다를 수 있겠군요? 

<기자>
네. 그렇죠. 건설업계의 경우 비정규직 비중이 80%에 육박하는데요.

공사가 있을 때마다 근로자들이 옮겨다니기 때문에 근로자들 스스로 일용직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 한 프랜차이즈 업체는 매장을 관리하는 직원으로 경력단절 주부를 시간제로 고용하기로 했는데요.

주부들이 관리도 잘하지만 육아와 집안일 때문에 시간제를 선호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프랜차이즈 업체 인사담당자 : 애기들 육아도 해야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제라고 하는 것이 본인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저희가 맞춰드리려고 합니다.]

<앵커>
이처럼 업계마다 비정규직을 둘러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렵겠군요?

<기자>
네, 일괄적으로 정규직화를 추진하면 재원 마련이나 인력 활용 방안 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지적입니다.

기업과 근로자가 사정에 맞게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상황도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일괄적인 정규직화를 추진한다면 고용형태의 다양성과 유연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이원화된 고용형태를 좀더 다양하게 가져가야할 필요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광호 /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전체적인 사업장마다 개별적으로 다 다른 사안이라서 천편일률적으로 정규직, 비정규직 두개로 구분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는 것에 어려움이 있겠죠. 너무 이분법적인 사고는 지양해야 된다]

<앵커>
결국 정부도 각각의 상황과 정확한 기준을 마련한 다음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입력 : 2017-05-24 20:03 ㅣ 수정 : 2017-05-2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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