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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수술대 오른 성과연봉제…'직무급제' 도입 거론

황인표 기자 입력 : 2017-05-25 09:15수정 : 2017-05-2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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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성과연봉제가 새정부 출범과 함께 수정 또는 폐지될 운명에 처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미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 노조가 이 제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자세한 상황,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 갈등이 커지는 것 같은데,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이 얼마나 되죠?

<기자>
노사합의로 도입하기로 한 기관이 71개입니다.

이외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결정 만으로 도입하기로 한 곳이 48곳인데 노사합의가 없다보니 소송 등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노사합의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 중 한국전력과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성과연봉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전 노조 측은 “정부의 강요로 인해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새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이 “성과연봉제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어제 열린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이낙연 후보가“노사합의가 없는 성과연봉제는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전 노조가 성과연봉제를 파기할 경우 다른 공공기관 노조도 성과연봉제 폐지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새 정부가 성과연봉제 폐지를 검토하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을 통해 성과연봉제 폐지를 주장했는데요.

"노사 자치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노조에 불리할 수 있는 제도” 때문이라는 게 이유입니다.

사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지난해 도입 과정에서부터 잡음이 많았는데요,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성과연봉제가 필요하다는 청와대 압력에 기획재정부가 11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상반기 내 도입을 밀어붙였습니다.

노사합의가 필요했지만 기재부가 “노사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도입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리면서 노사합의 없이 도입한 곳이 48곳이었고 대부분 노조의 무효소송 등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은  “노조 동의를 받지 않은 성과연봉제 도입은 무효”라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노조나 직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앵커>
무작정 폐지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대안은 뭔가요?

<기자>
지난 정부에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고 했던 취지는, 공공기관의 방만해진 조직과 낮은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공공부문의 생산성이 높아져야 하는데 지금의 경직된 구조로는 개혁이 어렵다는 여론도 많았습니다.

지금 유력한 대안으로는 직무급제 도입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직무급제는 연공서열이 아닌 업무 성격이나 난이도, 직무 책임성에 따라 임금에 차이를 두는 제도입니다.

기재부가 한국노동연구원에 직무급제 도입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맡긴 가운데 이르면 다음 달 쯤 개편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성과연봉제가 폐지되지만 다른 방식으로라도 공공부문 개혁은 꼭 필요하다는 얘기군요.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7-05-25 09:15 ㅣ 수정 : 2017-05-2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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