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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딱풀경제] '정부의 이름으로 너의 빚을 사하노라'

SBSCNBC 입력 : 2017-05-30 09:02수정 : 2017-05-3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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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딱풀경제' - 명민준

대선때 되면 꼭 내놓는 공약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국민 빚 탕감 공약입니다. 문재인 정부도?

빚 탕감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찬성하는 목소리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문의 이름으로 너의 빚을 사하노라 입니다.

먼저 이명박 정부 때부터 보면요.

후보시절에 720만명 신용 대 사면 공약이 잇엇습니다.

신용등급 7등급 아래 저신용자들 신용을 회복해주고, 채무불이행 딱찌는 지워주겠다고 햇습니다.

하지만 실제 수혜자는 50만명도 안됐습니다.

다음 박근혜 정부는요?

원래 18조원을 약속햇지만 1조5천억으로 행복기금을 만들어서 66만명의 채무를 재 조정시켰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정부는요. 전례가 없는 조치와 규모입니다.

저소득층 악성채권을 지워주겠다는건데요,

10년 이상, 1000만원 장기연체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주겟다고 했습니다.

즉, 먹고살돈도 없지만 어쩔수 없이 돈을 빌려서 갚을 능력도 비전도 없는 회수불능 채권을 없애줘서, 건전한 경제활동으로 돌려보겠따는 뜻이죠.

하지만, 국민들의 가장 큰 불만은 혈세로 다른사람의 빚을 없애준다는점, 즉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어렵다고 다 탕감해주면 누가 돈 갚고싶어 하겠냐? 라는 반대 의견이 만만찮습니다.

이로인해 원래 공약의 조정은 불가피할것으로 보이는데요,

금융위가 실무검토를 하고잇는데, 명과 암이 잇는 빚탕감, 앞으로 지켜봐야겟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7-05-30 09:02 ㅣ 수정 : 2017-05-3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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