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본문

경제

[통신비 인하] 정부 vs 이통사 '기싸움'…시민단체 "공약 후퇴" 비판

이한승 기자 입력 : 2017-06-23 08:54수정 : 2017-06-23 08:54

SNS 공유하기


■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보신 것 처럼 이동통신 업계는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시민단체는 기본료 폐지가 포함되지 않아 '공약후퇴'라고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양쪽 모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현 상황을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먼저 이동통신사들 입장을 살펴보죠.

<기자>
가장 큰 반발 이유는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에 따른 영업손실입니다.

선택약정 할인제는 휴대폰을 살 때 단말기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매달 통신비를 할인받는 제도인데요.

할인율 조정은 법률 개정 없이 고시 변경만으로도 가능해서 미래부 장관이 결정하면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 업계에서는 할인율이 20%에서 25%로 확대되면 통신 3사의 연 매출이 50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선택약정 할인제 시행 근거인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 즉 단통법 관련 고시에는 '공시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명시돼있는데요.

현재 공시지원금을 받은 이용자의 평균 요금 할인혜택이 15%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약정 할인율을 높일 게 아니라 오히려 낮춰야 한다는 게 통신사들의 주장입니다.

<앵커>
다른 내용도 불만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와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월 1만1000원의 요금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에 대해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이 복지 확대에 강제 투입해 정부가 생색을 내려고 한다는 지적입니다.

보편 요금제 역시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개입이 지나치다는 겁니다.

현재 통신 3사의 최저요금제를 보면 음성통화 200분에 300MB를 3만원대에 제공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를 2만원대 요금제로 데이터를 1GB까지 늘려서 주겠다는 계획이거든요.

이 과정에서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 보편요금제 출시를 강제한다는 방침인데요.

업계에서는 정부가 민간기업의 요금체계에 개입하는 무리수를 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요금제를 정부가 손대면서 요금 체계 전반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앵커>
기본료 폐지는 이번에 빠졌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단체가 반발하는 상황이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통신비 기본료 폐지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이통사들은 기본료 1만1000원을 감면하면 매년 통신 3사의 매출 7조 원이 줄어든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같은 반발을 의식해서인지, 이번 방안에는 기본료 인하 방안이 빠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들은 미래부가 이통사 편을 들어준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물론 국정위는 이번 대책이 기본료 폐지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애초부터 '기본료 폐지'는 다른 통신비 인하 대책을 유도하기 위한 압박용 카드였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 정부 입장은 뭔가요?

<기자>
정부는 이통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할인율을 정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장에 주는 충격을 고려하면 30% 인상은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해서 25%로 인상하는 것이 적정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4월 요금할인율이 12%에서 20%로 인상됐을 때에도 이통 3사의 영업이익이 증가세를 이어왔다는 점도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기본료 폐지와 관련해서는 포기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는데요.

어제 발표된 내용은 현재 시행령 안에서 가능한 사항을 단기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것이고 앞으로 법 개정과 예산 확보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7-06-23 08:54 ㅣ 수정 : 2017-06-23 08:54

SNS 공유하기

많이 본 기사

주요 시세

핫포커스

공지사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