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본문

경제

'부자 증세·서민 감세' 공식화…文정부 조세정책 윤곽

조슬기 기자 입력 : 2017-06-30 09:04수정 : 2017-06-30 09:04

SNS 공유하기


■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새 정부가 대기업과 고소득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겠다는 조세 방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른바 '부자 증세'를 천명한 건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취재기자 나와있습니다.

조슬기 기자, 정부가 '부자 증세'와 '서민 감세' 방침을 공식화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새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해줄 수 있도록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대기업·고소득자 과세를 강화하고 중산·서민층 세제지원을 확대한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다만 법인세율이나 경유세, 부동산 보유세 인상 등 민감하고 첨예한 이슈는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한 마디로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걷어서 서민층을 지원한다는 건데, 어떻게 추진되죠?

<기자>
먼저 상속·증여세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명목세율 인상보다  자진신고 세액공제 축소와 같은 실효세율을 인상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상속이 이뤄진 지 6개월 이내, 증여가 이뤄진 지 3개월 이내에 자진신고하면 상속세나 증여세를 7% 깎아주는데, 정부는 공제율을 3%로 낮추거나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대기업 비과세·감면 축소도 기정사실화된 상황입니다.

정부는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환경보전시설 및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 등 대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축소하거나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고소득자·대기업의 실효세율을 올려 당초 공약대로 재원 마련이 가능한 건가요?

<기자>
새 정부 공약 사업의 상당수는 수조원대의 예산이 드는 대형 사업들입니다.

공공 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과 기초노령연금·장병 월급 인상, 아동수당 신설 등이 대표적인데요.

국정기획자문위는 대선 기간 밝힌 것처럼 5년간 178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투자 우선순위 조정 등 재정개혁을 통한 재원이 당초 112조 원에서 97조 원으로 줄었고, 세입 확대에 따른 재원이 66조 원에서 81조 원으로 늘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총 15조 원, 연간 3조 원을 더 걷어야 한다는 얘긴데요.

국정기획위는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를 통해 이 같은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기준 12조 원에 이르는 대기업과 고소득자 국세 감면액을 줄이고, 탈루소득 과세와 세외수입을 늘리면 증세 없이도 세입 확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앵커>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중산·서민층 세제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죠?

<기자>
당장 올해 세법개정안에 서민 세제 지원 방안을 넣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지게 됩니다.

우선 현행 10%인 월세 세액공제율을 늘려 월세 세입자 지원을 강화합니다.

지금은 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75만원 한도로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해주고 있는데, 정부는 이 공제율을 12%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약 2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국정위는 전망했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에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세액 공제 범위를 늘려주고, 폐업한 자영업자가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할 경우 체납액을 탕감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영세 자영업자가 면세 품목인 농수산물을 식재료로 구입할 경우 매입액의 일부를 세액공제해주는데, 이 공제율도 한시적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법인세·경유세 인상 여부 등은 중장기 과제로 돌린 모습이에요?

<기자>
그렇습니다. 민감한 조세 정책 과제는 대부분 중장기 과제로 넘겼습니다.

법인세율이나 경유세 인상 등 민감한 사안은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중장기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이와 관련해 올 하반기부터 위원회 논의를 시작해 내년에 로드맵과 추진 방안을 담은 개혁보고서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논의와 결정이 이뤄지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물리적으로 보면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에나 구체적인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7-06-30 09:04 ㅣ 수정 : 2017-06-30 09:04

SNS 공유하기

많이 본 기사

주요 시세

핫포커스

공지사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