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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미FTA 재협상 논의 임박…정부 대책은 어디에?

권지담 기자 입력 : 2017-07-03 20:04수정 : 2017-07-03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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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한미FTA 재협상 논의가 사실상 임박함에 따라 정부 움직임도 빨라졌습니다.

한미FTA 재협상 핵심 과제와 이에 따른 파장은 뭔지,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권지담 기자, 한미FTA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재협상을 천명한 반면 우리 정부는 이를 부인하고 있는데, 왜 그런 겁니까?

<기자>
트럼프의 한미FTA 재협상 발언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FTA 재협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건 회담 후 양국 정상이 쓴 공동선언문인데, 이 선언문에 FTA 재협상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앵커>
그럼, 트럼프가 저렇게 말한 이유는 뭡니까?

<기자>
한미FTA 재협상을 테이블 위에 올려 현실화하고, 미국 중심으로 논의를 끌고 가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한미 FTA 협정문 상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하면 상대방인 한국은 이에 응하는 것이 의무사항으로 돼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재협상 논의가 미국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은 뭡니까?

<기자>
"미국의 의도를 파악한 뒤 면밀히 대응하겠다"

정상회담 이후 FTA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대응 전략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 한미FTA 재협상이 직접 언급된 것이 아니라, '교역 불균형 해소 노력'만 포함된 만큼 트럼프의 발언 의도부터 살펴보겠다는 건데요.

공식 문건에 재협상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미국이 적극적으로 재협상 논의를 끌고가고 있는 만큼 좀 더 철저히 대응전략을 짜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제언입니다.

<앵커>
통상부문의 주관부처인 산업부 장관 인사가 오늘에서야 이뤄졌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17개 부처 가운데 가장 마지막인데요.

적어도 산업부 장관 인사와, 통상부문 조직 정비 등을 끝낸 뒤에 통상 문제를 논의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앵커>
재협상 관련 한미 공동협의체 구성에 대한 논의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가요?

<기자>
한국과 미국 모두 한미FTA를 논의할 협의체 구성에 동의한 상황입니다.

협의체 구성 이야기를 먼저 꺼낸 곳, 역시 미국인데요. 

지난 30일이죠. 

샌더스 백악관 수석 부대변인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 무역대표부가 (한미FTA)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정상회담 후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FTA 영향 등을 조사, 분석, 평가해보자고 역제의했다"고 밝혔는데요.

미국과 한국 한미FTA 재협상과 관련해 공동으로 협의를 하자는 것은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재협상을 전제로 한 사전 절차로, 우리는 한미FTA가 실제로 미국에 불리한 지를 검토하는 자리로 협의체를 이야기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앵커>
한미FTA 재협상 가능성은요? 우리 정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기자>
우선 한미FTA 재협상이 당장 진행되기는 어렵습니다.

한미FTA 개정협상은 협정문 24조 2항에 따라 양국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한미 FTA 재협상에 들어가더라도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협상을 전부 새로하는 것이 아닌 일부 조항 수정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또한 현재 미국은 한미FTA보다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재협상이 더 시급하기 때문에 한미FTA 재협상은 내년 이후가 돼야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다만, 무역적자 보고서와 철강 안보 보고서 등 결과에 따라 양국 통상관계가 급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마냥 안심할 수 만은 없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당당한 외교'를 강조한 만큼, 앞으로 한미FTA 재협상과 관련해 미국에 일방적으로 따라가는 외교가 아닌 주도적 외교를 펼칠 수 있을지 지켜봐야 겠습니다.

<앵커>
권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7-07-03 20:04 ㅣ 수정 : 2017-07-03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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