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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단독] '전세금 보증보험', 저축은행 대출자는 가입 못 한다

이대종 기자 입력 : 2017-07-03 20:11수정 : 2017-07-03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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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세로 살고 계시는 시청자 분들이시라면, 전세금 보증보험이란 것을 한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못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해도 보증회사가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는 보험인데요.

최근엔 집주인 동의를 받지 않고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세입자들 사이에선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이 보험, 알고 봤더니, 저축은행에서 전세금을 빌릴 경우엔 가입을 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찌된 속사정인지, 이대종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현재 전세금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기관은 서울보증보험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두 곳입니다.

전세금 중 일부만 시중은행 등에서 빌려도 가입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두 기관 모두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A 보증보험 관계자 : 1금융권으로 (상품 가입을) 묶어 놨습니다. 제2금융권으로 가면 신용이 떨어져요.]

전세금 보증보험은 만일의 사태가 발생해,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을 경우 보증보험회사가 대신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주고, 나중에 집주인한테 구상권을 행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들 기관이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 때문. 

현행 주택임대차 보호범엔 시중은행을 비롯한 9개 금융기관들이 포함돼 있지만, 저축은행은 빠져 있습니다.

[B 보증보험 관계자 :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구상활동을 할 수 있는 수준만 되면 되는데 최소한…그게 안 되다보니까, (저축은행이) 빠져 있는 거고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저축은행이 제외돼 있다보니, 이곳에서 돈을 빌려 전세금을 마련한 세입자들만 만일의 사태가 발생할 때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권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도적인 미비 때문에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이런 혜택, 제도가 완비돼 있지 못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정책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에) 촉구를 할 생각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을 통한 전세금 대출 금액은 약 1조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SBSCNBC 이대종입니다.    

입력 : 2017-07-03 20:11 ㅣ 수정 : 2017-07-03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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