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본문

금융

[단독] 금융당국도 몰랐다…보증 혜택 못 받는 전세금 대출 규모 1조원

이대종 기자 입력 : 2017-07-03 20:14수정 : 2017-07-03 21:38

SNS 공유하기


<앵커>
저축은행 이용하시는 분들, 정책적 지원이 더 필요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저축은행에서 전세금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보증보험이 외면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단독 취재한 경제부 이대종 기자와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왜 저축은행에서 빌린 돈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죠?

<기자>
앞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저축은행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국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지난 1981년에 제정됐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저축은행이 지금처럼 시중은행들과 상호보완적인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는 어려웠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였습니다.

금융사고도 시중은행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서, 지난 2001년에 상호저축은행법이 따로 제정될 정도였는데요.

이러다보니,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만들었을 당시에는 굳이 저축은행을 이 법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앵커>
그럼,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거잖아요.

이 기자,실제 저축은행에서 전세금 대출을 받으신 분들, 얼마나 받았나요? 

<기자>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저축은행에서 전세금을 대출받은 금액 규모는 1조원을 육박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이미 이 1조원을 넘어섰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전세금의 평균 대출 규모가 1억원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단순 계산을 하더라도 만 가구 정도가 저축은행에서 전세금을 조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고로 전세금 총 대출 규모가 저축은행처럼 시중은행에 비해 크게 적은 수협이나 우체국 등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포함돼, 전세금 보증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이 기자, 금융당국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나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물론 금융감독원 역시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이 전세보증금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축은행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취재 당시 상당히 당황스러워하는 기색도 역력했는데요.

물론 총 전세금 대출에서 저축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이 보험의 주 타킷이 시중은행 이용자라는 점에서 금융당국이 외면을 했거나 소홀히 다뤘다고 단정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보호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금융위원회도 법 개정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 국회도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에 적극적입니다.

법 개정을 통해 전세금 보증보험에 저축은행을 포함시켜도,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회사들이 구상권을 행사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전세금 보증보험의 사각지대가 사라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종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7-07-03 20:14 ㅣ 수정 : 2017-07-03 21:38

SNS 공유하기

많이 본 기사

주요 시세

핫포커스

공지사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