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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교역 적자' vs '양국 윈윈'…한미FTA 둘러싼 시각차

김성현 기자 입력 : 2017-07-14 08:59수정 : 2017-10-3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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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를 뜯어고치자고 한 배경엔 미국이 우리나라와의 교역에서 적자를 보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미 흑자가 갈수록 줄고, 미국도 긍정적 효과를 얻고 있다며, 우선 사실여부부터 따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미 FTA를 둘러싼 양국의 시각차를 김성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2011년 이후 자동차 엔진, 변속기 등 부품의 대미 수출액은 연평균 6.1% 성장했습니다.

한미 FTA로 2.5% 관세가 사라진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때문에 미국이 한미 FTA가 발표된 이후 대한국 상품수지 적자가 두 배 이상 늘어, 270억 달러가 넘어섰다며 FTA를 재협상을 하자고 나선겁니다.

그렇다고 모든 대미 무역흑자가 관세혜택 때문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는 한미 FTA 발효 직전인 2011년엔 86억3000만달러였는데, 지난해엔 154억9000만달러로 80% 가까이 늘었습니다.

미국은 FTA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정작 자동차의 경우 FTA 발효후에도 4년간 2.5% 관세가 유지되다가 지난해 처음 없어졌습니다.

심지어 지난해부터 자동차 수출액은 줄어드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대미 수출액이 23억 달러에 달해 미국의 통상압력을 받고 있는 철강은 FTA 이전부터 원래 관세가 없었습니다.

무선전화기나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원곤 / 한동대학교 국제관리학 교수 : 수출하는 철강도 문제제기가 됐던 걸로 (아는데) 미국측에서 제시했던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수치상으로 그렇지 않은게 많다는 것이죠.]

미국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미국도 한미 FTA 덕을 보고 있습니다.

포드코리아가 판매하는 대형 SUV인 익스플로러는 지난 6월 800대 가까이 팔리면서 역대 최다 판매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미국산 자동차 관세는 2011년 FTA 발효와 함께 8%에서 4%로 낮아졌고, 지난해 관세가 없어지면서 한국 내 수입차 시장 점유율이 2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미 흑자가 이어지고 있지만, 예전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1~5월까지 미국을 상대로 68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억 달러나 감소했습니다.

반면 미국산 반도체 제조장비와 LPG 수입이 급증하면서 미국에 대한 흑자폭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원목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 상품분야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식으로 FTA를 고치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지 말지 결정할 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

정부는 한미 FTA 특별공동위원회가 꾸려지면 한미 FTA가 양국간 무역 불균형의 원인인지를 우선 살피겠다는 입장입니다.

SBSCNBC 김성현입니다.    

입력 : 2017-07-14 08:59 ㅣ 수정 : 2017-10-3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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