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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미FTA 개정 협상 30일 내 열린다…정부 '발등에 불'

조슬기 기자 입력 : 2017-07-14 09:04수정 : 2017-10-3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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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미국이 한·미 FTA 개정협상을 공식 요청해 오면서 언제,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떻게 협상이 전개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먼저 용어부터 정리해보죠.

어제 미국 정부가 개정협상을 요청했는데, 재협상과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기자>
정부 측 설명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FTA 협정문을 통해 우리 측에 요청해온 것은 이른바 '개정과 수정' 협상입니다.

전면 개정을 뜻하는 '재협상(renegotiation)'이 아닌 이보다 낮은 단계인 '개정(amendment)'과 '수정(modification)' 협상을 요구했습니다.

미국 법규에 따르면 전면 재협상을 위해서는 미 의회에 협상 개시 90일 전에 재협상 개시 의향을 통보해야 하고, 협상 개시 30일 전에 협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공개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가장 불공정한 협정"이라며 폐기를 공언했던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가 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개정은 의회와 협의만 하면 곧바로 협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미FTA가 이 경우에 해당하는데 미국은 한·미FTA 개정을 위한 한·미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소집을 현재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앵커>
재협상이 아닌 개정협상을 택한 배경이 뭔가요? 

<기자>
재협상이란 단어를 쓰지 않은 이유를 놓고 여러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전면 재협상이란 단어가 초래할 정치적 파장을 고려했단 시각이 대체적입니다.

전면 재협상을 시도했다가 성과가 없을 경우 받게 될 정치적 책임을 줄이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또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협상을 언급해 미국 업계와 한국 정부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얻었다는 점도 단어 선택에 영향을 줬습니다.

<앵커>
미국이 개정 협상을 공식 요구하면서 양국 통상정책 실무진이 참여하는 특별공동위원회가 조만간 꾸려질 텐데 개정협상 절차가 어떻게 되죠?

<기자>
지금까지 두 나라가 한·미FTA를 놓고 '장외전'을 펼쳤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장내 싸움이 시작됐다고 봐야 합니다.

우선 특별공동위 개최는 협정문에 따라 양국 모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양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통상 30일 이내에 열리게 돼 있는데요. 

실제 개정협상에 착수하려면 먼저 양측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한국은 통상절차법, 미국은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게 됩니다.

한국은 양측이 개정에 합의하게 되면 우선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 뒤 공청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이후 통상조약체결 계획을 수립하고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거쳐 국회에 보고한 뒤 개정협상 개시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협정의 일부만 개정할 경우 의회와 협의해 곧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앵커>
개정협상의 주요 쟁점은 어떤 부분이 될까요? 

<기자>
가장 크게 문제 삼은 부분은 미국의 무역적자 폭 증가입니다.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는 한·미 FTA 발효 전인 2011년 116억달러에서 지난해 233억달러로 늘었는데요.

미국은 승용차 연비 규제와 한국을 통한 중국 철강의 덤핑 수출을 대표적인 불공정 무역 사례로 지목해 왔습니다.

미국은 이 외에도 법률 시장 개방, 스크린 쿼터제, 신문·방송 등에 대한 외국 지분 투자 허용 등 서비스 분야 개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 상무부는 한국을 포함한 16개국과의 무역적자를 분석한 보고서를 조만간 내놓을 예정인데요.

미국이 이 보고서를 근거로 우리 정부 압박하면서 FTA 개정협상의 근거로 활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통상정책 컨트롤타워도 없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당초 정부는 미국의 한·미FTA 개정협상 요구 시점을 내년 이후로 예상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NAFTA 개정 협상을 최우선 통상 현안으로 내세웠기 때문인데요. 

새 정부 출범 후 통상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에서 한·미FTA 개정 요구에 직면했습니다.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통과가 지연되면서 통상교섭본부장 자리는 비어 있고 백운규 산업부 장관 후보자는 알려진 것처럼 통상 관련 경험이 전무합니다.

정부는 일단 통상교섭본부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특별공동위 개최 요구에는 응하되 시기는 연기를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7-07-14 09:04 ㅣ 수정 : 2017-10-3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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