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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는 국정농단…면세점 게이트] 2. ‘국정농단 수사 2막’ 시작되나

정연솔 기자 입력 : 2017-07-15 09:22수정 : 2017-07-1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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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O 취재파일

▶ <최서우 / 진행자> 

면세점 사업자 선정 비리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면세점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전 정권 실세와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루된 면세점 게이트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수사 전망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재판에 미칠 영향을 짚어봅니다.

우선적으로 앞으로 검찰 조사에서 밝혀져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 <정연솔/ 기자>
일단은 검찰 수사에서는 한화와 두산이 2015년에 따낸 면세점 사업권과 두 재단에 낸 출연금의 상관관계가 있느냐가 규명되어야 하는데요.

한화는 2015년 11월 미르재단에 15억, 2016년 K스포츠재단에 10억원을 냈고 두산은 2015년 11월 미르재단에 7억, 2016년 K스포츠재단에 4억원을 냈습니다.

한화와 두산이 두 재단에 출연금을 낸 게 면세사업자 선정과 연관성이 있는지 검찰조사에서 밝혀진다면 대가성이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롯데 역시 검찰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롯데그룹에 강한 경고가 필요하다' 라고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 지시한 내용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면세점 2차 심사를 앞둔 지난 2015년 8월 박 전 대통령이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런 사실이 롯데가 두번 탈락하는데 어떤 영향을 줬는지 밝혀져야 하고요.

이와 함께 검찰은 롯데가 2015년 7월과 11월 면세점 선정에서 탈락했다가 지난해 12월 다시 사업권을 되찾은 과정을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최서우 / 진행자>
이번 감사원 조사결과 발표로, 롯데 측은 1.2차 면세점 심사 탈락의 피해자인 셈인데요. 먼저 롯데측 반응은 어떤가?

▷ <정연솔/ 기자>
롯데 측은 일단은 조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입장을 내놓치는 않았습니다만 관계자들과 통화해본 결과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로
특혜 의혹이 해소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 롯데 측 관계자 : “재판 내용과 관련 있는 내용이 (감사에서) 다뤄졌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독대와 무관하다는 걸 소명하는 데 좋은 영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 <최서우 / 진행자>
롯데 측은 이번 감사 결과를 긍정적이라고 보는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을 유리하게 보고 있나요?

▷ <권지담/ 기자>
네, 롯데 측은 신동빈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대와 면세점 추가 선정은 무관하다는 건데요.

감사원 조사 결과로 사건을 정리해보면 박 전 대통령이 면세점 정책 개선대책 마련을 지시한 시점이 2015년 12월입니다.

그리고 다음해인 2016년 1월과 2월 기재부와 관세청이 각각 면세점 추가 선정과 관련해 청와대에 보고를 하고, 부처간 협의를 마쳤습니다.

신동빈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독대를 한 건 3월이고 추가 출연금을 준 건 5월입니다.

관세청이 신규 시내면세점 선정 계획을 발표했던 시기는 4월이고요.

따라서 롯데는 지난해 4월 발표된 신규 면세점 입찰 공고는 박 전 대통령 독대 전에 결정된 사안이었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검찰이 면세점 추가 선정이 추가 출연금 지급과 무관하다고 결론 낼 경우, 신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최서우 / 진행자>
롯데 측에서는 이번 감사원 결과를 호재로 보고 있는데, 이후 기획재정부 직원의 증언 등 롯데에 불리한 내용들이 밝혀지면서 롯데 입장 상당히 난처할 것 같습니다.

▷ <권지담/ 기자>
그렇습니다.

먼저 지난해 2월 18일 김낙회 당시 관세청장이 면세점 특허를 확대하는 보고서를 만들어서 청와대에 보고한 일정을 롯데면세점 대표가 미리 알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3차 면세점 추가 선정이 롯데와 SK를 위한 것이라는 기재부 직원의 증언이 나왔는데요.

기획재정부 관세제도 이 모 과장은 13일 열렸던 박 전대통령과 최순실씨, 신동빈 회장의 뇌물 혐의 공판에서 2차에서 떨어진 롯데와 SK면세점의 사업자 재선정을 위해 특허권을 늘리라고 압박했다는 증언했습니다.

이 과정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가 지난해 3월까지 면세점 추가 방안을 확정하고 발표하는 데드라인도 지시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롯데와 SK의 영업중단 문제가 아니면 청와대에서 면세점 추가를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며 롯데는 면세점 경쟁력이 가장 높아 추가 특허 선정 과정에서 유리하게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 <최서우 / 진행자>
그렇다면 만약에 검찰 수사결과 혐의 사실이 입증된다면, 박근혜-최순실 재판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 <정연솔/ 기자>
현재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롯데와 SK 등 대기업들에게 재단 출연금을 포함해 추가적인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 조사가 이뤄지면 한화와 두산도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는 상황인데요.

두 기업도 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가성 여부가 드러나는 것이어서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결과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단 출연금을 요구하면서 면세점 사업권에 대한 외압을 행사한 것이 확인이 되면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재판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입력 : 2017-07-15 09:22 ㅣ 수정 : 2017-07-1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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