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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건 공개…박근혜-이재용 뇌물죄 '스모킹건' 되나

최서우 기자 입력 : 2017-07-14 19:37수정 : 2017-07-14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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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의 갑작스런 문건 발표는 상당한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죠.

최서우 기자, 우선 오늘 공개된 문건 어떻게 발견된건가요?

<기자>
발견된 시점은 7월 3일. 민정비서관실 공간을 재배치하던 중 캐비닛에서 우연히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때는 사용했던 공간 중에서 새 정부 들어서 안 쓰던 공간이 있었는데 직원이 충원돼 공간을 재배치하던 차에 캐비닛을 정리하다가 자료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앵커>
이번 주 유독 깜짝 발표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청와대의 문건 공개 어떤 의미로 읽어야 할까요?

<기자>
이번 주 화요일 면세점 비리가 드러난 감사원 발표에 이어 오늘(14일) 청와대 문건 공개까지인데요. 

동력이 약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국정농단 수사와 재판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도 오늘 브리핑에서 이들 자료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 국정농단 보충 수사 의지를 밝힌바 있는데 이 부분과 맥락이 닿아 있은 것입니다.

결국 태블릿PC가 국정농단 수사의 시동을 걸었다면 면세점 비리 발표와 청와대 문건 공개는 국정농단 수사에 연료 보충을 해준 셈입니다.

<앵커>
공개된 내용 중 가장 관심을 끌었던 건 역시 삼성그룹과 관련된 내용인데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죄 재판에 결정적인 '스모킹건' 될 수 있을까요?

<기자>
단정하긴 이르지만 재판에 적지 않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뇌물죄 특성상 지금까지 특검 수사가 확보한 대다수의 증거는 관련자 진술이나 정황 증거입니다.

특검에서 청와대의 직접적 개입을 입증할만한 '스모킹 건'을 제시하지는 못한 상태였죠.

하지만 이번 문건이 자필 메모라는 형태이긴 하지만 구체적인 물증이란 점입니다.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을 기회로 활용"이라던지 "도와 줄 건 도와주면서" 이런 식으로 뇌물죄와 연관 지을 수 있는 구체적인 표현이 나왔다는 점은 증거로서 의미를 가질 가능성이 있는 대목입니다.

<앵커>
특검이 믿었던 안종범 수첩도 정황증거 채택에 그쳤는데, 뇌물죄 증거로서 한계점은 없나?

<기자>
자필 메모의 작성 주체가 불명확하다는 점 때문에 법원이 증거로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

향후 검찰이 자료를 넘겨받아 추가 조사해야할 부분입니다.

작성주체가 명확한 안종범 수첩도 정황증거로 인식됐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앵커>
원래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일정 기간 비공개가 원칙인데 오늘 공개 문건 중 이런 논란이 생길만한 소지는 없나?

<기자>
우선 자필메모와 사본 등은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해도 상관없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나머지 공식 문건이나 원본 문서에 대해선 대통령 지정 기록물인지 아닌지 몰라서 일단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 지정 기록물 내역마저 비공개로 했기 때문에 지정 기록물인지 자체를 판단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앵커>
문건 발견된 게 7월 3일인데 발표 시점은 열흘이 지났습니다. 발표 시점을 두고서도 이런 저런 뒷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기자>
면세점 비리 발표와 오늘 문건 공개까지 깜짝 발표가 이어지면서 두고 여러 해석이 나왔는데요.

일각에선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반대여론이 심상치 않자 이를 감안해 발표 시점을 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자료 검토도 하고 법리검토하는데 시간이 걸렸고 대통령 해외순방 일정 준비까지 겹치면서 문건 발견 후 열흘 정도 시간이 걸린 것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입력 : 2017-07-14 19:37 ㅣ 수정 : 2017-07-14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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