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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트럼프는 왜 이토록 한미FTA를 손보려고 할까

김영교 기자 입력 : 2017-07-14 19:55수정 : 2017-07-14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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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을 상대로 가장 많이 흑자를 거두고 있는 나라는 중국과 일본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흑자규모도 줄고 있는 우리나라에, 재협상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게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제부 김영교 기자와 한번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오늘(14일)도 한미 FTA 관련해서 한마디를 했던데요.

개정협상이 아니라 재협상이라고 못을 박았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서 한미 FTA를 손보려는 걸까요?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한미 FTA가 한국에만 이득을 주고 미국에는 손해를 끼친 협정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가 체결될 당시, 미국 본토에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일자리는 커녕, 무역 적자만 커지고 있어, 미국이 일년에 400억 달러를 잃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 적자는 277억 달러였습니다.

<앵커>
미국 내에서도 무역 적자가 난다고 해서 무역 협정을 개정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 뭔가 숨겨진 부분이 있는 듯싶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난해 대선 때부터 한미 FTA가 끔직한 협정이었다고 계속 비판해 오고 있지요. 오늘도 그랬고요.

특히 대선 당시에는 경쟁자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민주당 대선후보이자, 전 국무장관을 흠찜내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요.

한미FTA가 전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에 체결이 됐는데, 그걸 진두지휘한 게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대선후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중남부 지역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었는데, 이때 주장하고 나선 것이 기존에 체결된 무역협정을 재검토하거나 폐기해 저렴한 외국 상품의 유입을 막고 쇠락한 제조.공업지대를 되살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선거 시절 본인이 내걸었던 공약을 지키고 있다는 모습을 미국 유권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한미FTA를 걸고 넘어질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앵커>
사실 미국과 무역협정을 맺은 건 우리나라 뿐이 아닌데 '왜 우리만 갖고 그러나'하는 생각도 지울 수 없는데요.

<기자>
'협상의 달인'이라고 자처하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협상을 벌이기에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북한이라는 최대 안보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 등 국방과 관련해 우위를 점하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 이를 이용해, 무역과 관련해 협상을 벌일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본 겁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한국과의 협상을 벌이면서 향후 일본이나 중국과도 있을 수 있는 협상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취인 후 가장 먼저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에 손을 댄 걸로 아는데 현재 어떻게 됐나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NAFTA가 나를 매우 화나게 한다"면서 '폐기' 가능성을 공식으로 언급해, 당시 언론에서는 NAFTA 철회 행정명령을 검토한다는 소식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총리, 멕시코 대통령과 차례로 통화하면서 결국 NAFTA의 철회가 아니라 재협상 수순을 밟았습니다.

재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강한 어조와 태도를 보인 후, 실전에 들어가서는 태도를 누그러뜨리는, 이른바 '밀당'을 벌였던 겁니다.

이번에 한미FTA에 대해서 개정 협상이 아닌 재협상이라고 언급한 것도 그런 면에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김기자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7-07-14 19:55 ㅣ 수정 : 2017-07-14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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