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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는 국정농단…면세점 게이트] 1. 면세점비리 ‘의혹이 사실로’

정연솔 기자 입력 : 2017-07-17 12:22수정 : 2017-07-17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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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O 취재파일

▶ <최서우 / 진행자>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알려졌던 면세점 특허권은 특혜 의혹이 끊이지 않았는데, 국회 기획재정위가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한지 7개월 만에 일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어떤 의혹들이 있었고 감사 결과, 어떤 꼼수가 있었는지 알아봅니다.

2015년 1. 2차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롯데가 두 번이나 탈락하면서 뒷말이 무성했는데요, 감사원 조사 결과, 관세청의 점수조작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먼저, 1차 심사에서 롯데에 대해 어떤 부당 행위가 있었나요?

▷ <정연솔/ 기자>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 관세청의 점수조작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감사 결과, 관세청은 '매장면적 평가' 항목 등 3가지 항목의 평가 점수를 부당하게 집계해 한화의 총점은 실제보다 240점이나 많게, 롯데는 190점 적게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업계 1위인 롯데는 탈락하고 면세점 경험도 없는 한화가 선정됐죠.


▶ <최서우 / 진행자>
당시, 한화가 선정된 걸 두고 뒷말이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 <정연솔/ 기자>
네, 당시 국내 1위 면세점 사업자인 호텔롯데의 탈락은 예상 밖이란 반응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한화 '사전 내정' 의혹이 일기도 했는데요 .

업계 관계자 말을 들어보시죠.

[ 면세점 관계자 : “‘사전에 정부 측과 협의된 부분이 있지 않냐’는 의심이 굉장히 많았고, 특히 한화 같은 경우에는 (발표 전에)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어요.)” ]


▶ <최서우 / 진행자>
그런데 한화의 특혜 의혹 이유가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 때문이라고요?

▷ <정연솔/ 기자>
특히, 김승연 회장의 3남 김동선씨가 승마 국가 대표 선수로 활동하며 정유라 씨와 친분 때문에 특혜를 받았다는 일부 언론 보도도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한화 측은 개인적인 친분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 <최서우 / 진행자>
감사원의 조사 결과에 대해 한화 측 반응은 뭔가요?

▷ <정연솔/ 기자>
한화 측은 절차에 따라 했을 뿐 관세청에 로비를 하거나 특혜를 받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 한화 측 관계자 : “당시 신규 사업자 선정 공고 기준대로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고, 면세점 선정 과정과 세부 항목 평가 점수도 알 수 없었던 상황으로 저희도 감사 결과를 보고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


▶ <최서우 / 진행자>
관세청이 특허기간이 완료된 서울시내 면세점 3곳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2차 면세점 대전에서도  롯데를  탈락시키려고 점수 조작 부당 행위를 했다고요?

▷ <권지담/ 기자>
네, 현재 면세점은 '특허제'에 따라 운영권을 한 번 따도 5년이 지나면 재심사를 받아야 되는데요.

2015년 11월, 호텔롯데 소공점과 롯데월드타워점, SK워커힐 면세점 3곳의 재승인 심사에서 롯데 소공점만 특허권이 연장됐고 두산과 신세계DF가 새로 진입했습니다.

당시, 면세점 경력 20년이 이상인 롯데와 SK가 탈락한 배경을 놓고 뒷말이 무성했는데요.

이번 감사 결과, 관세청은 롯데월드 타워점의 심사 점수를 191점이나 적게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업이익 대비 기부금 비율 항목에서 관세청은 2015년 7월과 다른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 전광춘/ 감사원 대변인 : “영업이익 대비 기부금 비율 항목은 최근 5년간 실적을 평가하기로 해놓고 최근 2년간 실적만을 반영하였고…” ]


▶ <최서우 / 진행자>
신규 사업자로 두산이 선정된 것에 대해 업계 반응 감사원 조사 결과에 대한 두산 측 반응이 궁금한데요?

▷ <권지담/ 기자>
당시 면세점 업계는 "새우가 고래를 삼켰다", "점수 조작 없인 불가능한 일이다" 라며 심사결과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면세점 운영 경험이 전무한 두산이 터줏대감, ‘롯데’를 밀어냈기 때문이죠.

두산이 박근혜 정부의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이는 배경이기도 한데요.

감사원 조사결과에 대해 두산 그룹은 "특별한 입장은 없다, 입찰 과정에 정상적으로 응했고, 평가 기준에 따랐다." 는 입장입니다.


▶ <최서우 / 진행자>
이렇게 롯데가 두 번씩이나 부당하게 탈락한 이유, 배경은 뭔가요?

▷ <정연솔/ 기자>
감사원은 감사 당시 관세청 담당자들이 점수 조작 사실에 대해선 단순 ‘실수’였다고 진술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누구의 지시했는지,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침묵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만큼 의혹 규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업계에서는 롯데가 이명박 정부 때 제2 롯데월드 인허가 특혜 등에 대한 반감과 일본 기업이란 이미지, 그리고 형제간 경영권 분쟁으로 박근혜 정권에 미운털이 박혔기 때문이란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인 2013년에는 호텔롯데, 롯데쇼핑 등 롯데그룹의 계열사들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1년여에 걸쳐 세무조사를 받기도 했고요.


▶ <최서우 / 진행자>
이런 의혹들은 검찰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텐데요… 3차 서울시내 면세점 대전도 말이 많았죠?

감사원 감사 결과, 박근혜 대통령 지시로 청와대와 관세청. 기재부가 조직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요?
    
▷ <권지담/ 기자>
이번 감사 결과를 보면 면세점을 늘리자는 청와대 지시에 따라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발급 조건을 무시한 게 드러났는데요.

면세점 고시에 따르면 면세점 신규 허가를 하려면 "전년도 시내 면세점 이용객 수와 매출액 중 외국인 비율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2015년에는 메르스 사태로 중국 관광객 수가 100만 명 이상 줄었는데요.

실제, 관세청의 용역조사 결과에서도 신규 허용 면세점 수가 1곳에 불과했지만 청와대 경제수석실의 지시를 받은 기재부가 관세청에 4개를 추가해달라고 요청해 최종적으로 4곳이 선정된 겁니다.

이 과정에서, 관세청은 관광객 수를 부풀리기 위해 전전년도 수치를 사용하는 꼼수까지 부렸다는 사실이 감사원 조사 결과도 드러났습니다.

입력 : 2017-07-17 12:22 ㅣ 수정 : 2017-07-17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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