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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최저임금 인상' 양날의 칼 안 되려면?

위정호 기자 입력 : 2017-07-17 19:50수정 : 2017-07-1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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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최저임금 16.4% 올라간 것을 놓고 찬반 양론이 뜨겁습니다.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을 본격화하는 신호탄이자,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에겐 많은 부담을 주는 양날의 칼이란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취재기자와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을 짚어 보겠습니다. 

생활경제부 위정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우선 현장 반응이 궁금한데요,

오늘 곳곳에 가서,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응들이 어떤가요?

<기자>
네, 편의점이나 커피 전문점에서 일하시는 시간제 근로자 분들은 받는 돈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에 환영한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편의점 관계자 : 밖에 나가면 한그릇에 7~8천원 밥한끼 먹는데 이 정도 돈은 드는데 최저시급이 늘어나니까 조금 나아진 측면이 있죠.]

반면에 이들을 고용하는 사장님들은 벌써부터 인건비 부담이 크다며,,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장미연 / GS25 점주 : (인건비가 오르면)근무자 수를 줄이거나 그나마 저는 형편이 나은 편이고 저보다 더 못한 경영주님들은 폐점을 하거나 밖에 나가서 다른 일을 하신다거나 그렇게 해야겠죠.]

<앵커>
예상대로 환영과 우려가 엇갈리는 군요,

우선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긍정적 효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기자>
경제가 성장해도 그 효과가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으로 확산되지 않으면서 생긴 게 이른바 '낙수효과가 실종됐다'는 말입니다.

이전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대기업 규제 완화를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 30대 대기업들은 돈을 풀지 않고, 금고에 넣어두면서,,경제가 활기를 못찾고 있다는 게 현 정부의 시각입니다.

참고로 30대 대기업 사내유보금, 지난해 기준 754조원에 달해 최근 10년만에 세배나 증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런 상황에서 해법으로 제시한 게 취약계층의 소득을 증가시켜 소비를 늘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건데요,

당장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기업들 중심으로 임금을 올릴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기업들이 돈을 풀게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찬반여부를 떠나 이번 결정이 취약계층의 소득을 늘리는 첫발이란 평가엔 이견이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앵커>
소득주도 성장의 첫발은 뗐는데, 여전히 우려가 많죠?

이번 결정이 일자리를 오히려 축소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던데요,

<기자>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성장률 성장, 소득을 끌어올리는데, 좋은 일이지만 한편에선 과연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우려가 큽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최저임금을 시작으로 사람을 줄이는 부작용이 도미노처럼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인결제시스템, 셀프주유소 등이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는 역선택에 직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우려를 줄이기 위해 대책을 내놨는데,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기자>
정부가 3조원 이상을 들여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직접 지원키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원은 한시적이기 때문에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를 줄이는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결함을 바로잡는 대책이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일각에선 아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영업이익 및 임금 격차 해소 방안 일환으로 협력이익배분제 등이 획기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즉 대기업-중소기업의 협력사업의 경우 최종 결과물인 대기업의 이익이나 손실을 사전에 정해진 배분 규칙에 따라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여하는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이번 기획에 한계 자영업자들에 대한 퇴출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결정이 소득주도 성장의 첫발이란 점에는 이견이 없는데, 얼마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느냐가 나름 성공의 관건이겠군요,

위정호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7-07-17 19:50 ㅣ 수정 : 2017-07-1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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