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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공무원 증원 NO"…추경 18일 통과계획 난항

김현우 기자 입력 : 2017-07-17 19:56수정 : 2017-07-17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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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7월 임시국회 폐회를 하루 앞두고 이시간 현재 여야는 추경과 정부조직법의 국회 통과 여부를 놓고 밀고당기기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현재 여야 분위기와 주요 쟁점 살펴보겠습니다.

취재기자 나와있습니다.

김현우 기자! 일단 가장 큰 쟁점은 추경안 가운데 공무원 증원 관련 예산일텐데요.

여야의 입장에 변화가 좀 있습니까?

<기자>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됐는데요.

하지만 아직 여야간 입장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협의에 시작한 지 사흘 반이 넘었는데도 양측 입장은 평행선만 달리고 있는 셈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야당은 추경 내용 가운데 공무원 증원 관련 예산은 안된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야 3당은 공무원 증원이 미래에 큰 재정부담이 되기 때문에 추경안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주장을 직접 들어보시죠.

[김동철 / 국민의당 원내대표 :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총 17만4000명을 채용하고 유지하는데 공무원 한명 당 1년에 1억이 소요된다고...]

<앵커>
이번 추경안에서는 공무원 채용관련 예산이 얼마나 책정돼 있는건가요?

<기자>
이번 추경안에는 공무원 1만2000명을 늘리는데는 8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돼있는데요.

이는 공무원 인건비가 아니라 공무원 시험을 보는 데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만2000명의 인건비로 10년 동안 4조8000여억원이 들고 30년 동안에는 21조3000여억원이 든다고 추산했습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매년 호봉이 높아지고 초과, 특수 등 수당이 더해지기 때문에 급속도로 늘어나는데요.

여기에다 매년 세금으로 메워주고 있는 공무원 연금이 늘어나는 것까지 감안하면 필요재원은 더 많아집니다.

<앵커>
야당의 주장은 그렇구요.

여당은 왜 공무원 채용 관련 예산이 필요하다는 건가요?

<기자>
여당은 추경으로 뽑겠다는 공무원이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공무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원 부담이 늘어나지만 그만큼 국민들의 생활 수준과 안전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이번 폭우로 청주시민 80만명이 수해를 입었는데 청주시의 소방인력은 600여명에 불과한 것을 사례를 들면서 우리나라 공공부문 공무원 숫자가 너무 부족하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여당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시죠.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번 추경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면서도, 만성적으로 부족한 필수적 일자리인 소방관과 경찰, 사회복지서비스에 종사하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드는….]

<앵커>
양측간의 입장차이가 정말 팽팽한데요.

7월 임시국회도 이제 내일 하루밖에 안남은 건데 어떻게 될까요?

<기자>
공무원 증원을 빼고 다른 부분에서는 여야가 합의점을 찾고 있습니다.

야당의 요구로 현재까지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ICT육성 육성 사업 예산이 삭감됐고 LED교체 예산도 삭감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오후 브리핑에서 협치 차원에서 이견을 좁힐 수 있다고 말해, 막판 여야가 공무원 증원에서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앵커>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7-07-17 19:56 ㅣ 수정 : 2017-07-17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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