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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대수술' 성공 조건은?] 2. '유통 마진' 판도라의 상자 열린다

장지현 기자 입력 : 2017-08-05 09:49수정 : 2017-08-0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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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O 취재파일

▶ <최서우 / 진행자> 

현재 공정위, 외식프랜차이즈 50개 대상으로 물류비 실태조사 돌입했다고 하는데요?

▷ <정연솔/ 기자>
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8일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눈에 띄는 내용이 바로 필수, 권장 품목 원가와 가맹점 공급가 등을 담고 있는 유통 마진 정보 공개입니다.

실제로 공정위는 오는 9일까지 치킨·피자·제빵 등 외식업종 프랜차이즈 업계 가운데 50개사에게 필수 구매물품 등의 마진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받은 가맹본부의 필수구매물품 상세내역, 마진규모 등을 분석해서 공개하기로 했는데요.

그동안 가맹본부만 독점하던 정보를 공개하면서 시장의 압력을 주는 동시에 가맹본부 스스로 상생 모델을 만들도록 유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 <최서우 / 진행자>
그런데, 유통마진 공개를 두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요?

▷ <장지현/ 기자>
네, 가맹점주들은 유통마진 공개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분위깁니다

[ 김태훈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 : "투명하게 원가가 공개가 돼야, 물류에서 가져가는 로열티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있고, 그게 확인이 돼야만 물류에서 남기는 것 없이 순수한 로열티 제도로 전환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

반면,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유통마진 공개가 영업비밀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전문가의 의견은 다릅니다. 

[ 정종열 / 가맹거래사 : "필수품목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못하게 하는 건 좀 한계가 있어 보여요, 지금도 특정한 품목이나 물류와 관련해서 마진을 남기거나, 리베이트를 받으면, 어느 정도는 공개하게 돼있거든요." ]


▶ <최서우 / 진행자> 
유통마진 공개가 영업비밀 침해가 아니라는 주장의 근거는 뭔가요?

▷ <장지현/ 기자> 
가맹금에 대한 해석 차이 때문입니다.

가맹금이 뭐냐면,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나와있는 건데요.

한번 직접 법 조항을 보시면, 가맹본부가 제가 보기에도 공정위에서 말하는 유통마진에 부합하는 개념으로 보이는데요 

법에 따르면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에 유통 마진을 포함한 가맹금을 공개하도록 돼있는데요.

업체들은 지금까지 유통마진은 영업기밀이라 가맹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을 했고 그래서 정보 공개서에도 기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미 법 조항이 있고 1차 유권해석은 어차피 공정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 요청이 법에 위반이 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좀더 법 근거를 확실히 하기 위해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필수물품의 유통 마진이 가맹금에 어느 정도 포함되는지 명확히 기재토록 할 예정입니다.


▶ <최서우 / 진행자>
장 기자, 그럼 법이 이미 있는데 공정위에서도 관리를 그동안 소홀히 한거 아닌가요?

▷ <장지현/ 기자>
그렇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가맹점주가 입맛에 맞게 법해석을 하는 동안 담당부처인 공정위도 이를 방치해온 거죠.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위가 가맹본부 갑질 문제 해소를 할 수 있었음에도 적시에 하지 못한점에 대해 반성한다”고 말을 했는데 이 역시 같은 맥락으로 해석됩니다.


▶ <최서우 / 진행자> 
그런데, 유통 마진 공개를 모두에게 다 공개하는 것은 또다른 문제인데 ‘영업 비밀 공개’ 논란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 <정연솔/ 기자>
네. 김상조 위원장은 이번 실태 조사를 통해 받은 자료를 개별 가맹본부 별로 다 공개하겠다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같은 정보 공개는 신규 계약자들에게 표준 계약서의 내용을 더 풍부하게 하려는 취지이며 공정위가 정보를 취합한 후에 가공된 정보로 만들어서 산업 질서를 개선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입니다.


▶ <최서우 / 진행자> 
김상조 위원장이 10월까지 프랜차이즈 업체들에게 자율 상생 방안을 마련해 오라고 시간을 줬습니다.

실질적으로 변화가 있을까요?

▷ <장지현/ 기자>
김상조 위원장은 프랜차이즈 업체 뿐만 아니라 4대그룹과의 만남에서도 기업들의 자발적인 변화를 강조했었는데요,

최근, 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의 간담회에서 협회 측이 자율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제안에도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단 김 위원장이 기회를 준 만큼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앞으로 두달간 대안 마련에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프랜차이즈 필수물품에 대한 실태조사는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입력 : 2017-08-05 09:49 ㅣ 수정 : 2017-08-0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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