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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득 없이 집만 네 채?…세금탈루 혐의 286명 조사

강예지 기자 입력 : 2017-08-09 19:46수정 : 2017-08-09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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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정부가 이번엔 세무조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분양권 불법 거래 중개업자는 물론 뚜렷한 소득없이 고가 아파트를 편법으로 증여받아 사람 등 286명이 대상입니다.

강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 남양주 다산 신도시의 한 모델하우스 밀집지역입니다.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에 불빛이 훤합니다.

방문객으로 가장한 경찰이 가까이 가보니 이동식 불법 중개업소, 이른바 떴다방입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분양권 당첨자와 매수자를 연결하고, 이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세금을 탈루하는 게 다반사입니다.

실례로 전매 금지기간 중 분양권을 판 당첨자는 금지기간이 지난 뒤 이를 산 사람으로 명의를 바꾸고, 추가 웃돈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처음 쓴 계약서대로 거래를 신고, 사실상 양도소득을 탈루합니다.

서울 강남, 경기도 등 전국 집값 급등지에서 집이나 분양권을 사고 팔며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포착된 286명에 대해 국세청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엔 뚜렷한 소득이 없으면서 올 상반기에 서초 반포에 10억원 상당의 네 번째 주택을 취득하거나 20대 취업준비생이 서울 인기지역의 아파트와 분양권을 사들인 사례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거래 당사자는 물론 가족까지 금융추적 조사를 벌이고, 사업소득 누락혐의가 있으면 사업체까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동신 /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다주택자 및 연소자 등의 주택 보유자료를 정밀분석하여 취득자금 변칙 조성 및 증여 여부에 대해 검증 및 투기과열지구의 조합원입주권 불법거래정보 등을 수집하여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검증할 것입니다.]

국세청은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가액 3억원 이상 주택 취득자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수집해 자금출처를 검증할 계획입니다.

SBSCNBC 강예지 입니다.   

입력 : 2017-08-09 19:46 ㅣ 수정 : 2017-08-09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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