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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 만들 것"…건강보험 정책 발표

김완진 기자 입력 : 2017-08-09 20:04수정 : 2017-08-09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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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앞으로 5년 안에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무릎 치료를 위해 MRI 촬영을 한 김씨는 병원비로 5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MRI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었기 때문에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했습니다.

[김민기 / 서울 사당동 : 수술 후유증 때문에 최근에 엠알아이 촬영을 하게 됐는데 50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의료보험이 안돼서 본인 부담을 하라고 해서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엠알아이 검사도) 보험적용이 된다고 하니까 다시 수술을 하려고 검사를 할때도 비용적으로 부담이 덜할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이런 비급여항목을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초음파와 MRI, 로봇수술, 2인실 등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이 안된 3천800여개의 비급여 진료항목들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받게됩니다.

다만, 고가항암제는 약값 협상 절차가 필요한만큼 지금처럼 선별적으로 의료보험이 적용됩니다.

간병비와 대학병원 특진비, 상급병실료 등 '3대 비급여'도 더 개선됩니다.

정부는 특진비로 불리는 선택진료제를 내년부터 완전히 폐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암이나 심장 질환 등 4대 중증 질환에 국한된 의료비 지원 제도는 모든 중증 질환으로 범위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소득 하위 30% 저소득층이 연간 부담해야 하는 상한액은 100만원 이하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평균 50만원선인 1인당 의료비 부담을 41만원선까지 줄일 계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환자와 가족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건강보험 보장률이 63% 수준에서 70%로 올라갈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오는 2022년까지 31조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SBSCNBC 김완진입니다.   

입력 : 2017-08-09 20:04 ㅣ 수정 : 2017-08-09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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