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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통신비 할인 압박에 이통3사 "소송전 불사"…정부 대응은?

이광호 기자 입력 : 2017-08-09 20:36수정 : 2017-08-0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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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 정부가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책 중 하나가 바로 가계통신비 인하인데요.

그 방안 중 하나가 당장 다음달부터 휴대전화 약정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높여서 이용자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이를 위해 오늘(9일) 약정할인율을 높이는 데 따른 이동통신사들의 입장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받았는데요.

정부 방침에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나왔습니다.

통신사들이 약정할인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과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했다면서요?

<기자>
예. 오늘 오후 5시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 모두 의견서 제출을 마쳤습니다.

정부의 정책 취지는 공감하지만,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한 투자와 4차산업혁명 대비가 중요한 상황에서 충분한 협의 없이 정책이 이뤄지는 것은 아쉽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도 일부 담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약 협의가 안 되면 소송전까지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러자 정부가 압박 카드를 꺼내 들고 나섰습니다. 

<앵커>
어떤 압박 카드가 나오고 있죠?

<기자>
우선 오늘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를 상대로 조사에 나섰습니다.

통신 3사의 데이터 요금제가 서비스 구성이나 요금이 동일해 담합이 의심된다는 내용으로 조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게 지난 5월에 한 시민단체가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6월에는 공정위가 담합을 곧바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이미 내놨었고요.

공정위가 공식적으로 조사 내용을 밝힌 것은 아니지만, 만약 이미 지났던 사건을 다시 꺼내들었다는 것은 압박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방송통신위원회도 나섰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이동통신사들이 소비자들에게 약정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고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원래 이동통신사에 고지 의무가 있는 건데, 이제까지 이 선택약정할인을 받는 소비자가 적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거든요. 

그런데 하필 오늘 두 기관이 동시에 조사를 나서다 보니까 압박 카드로 비춰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방통위원장도 오늘 시민단체와 만나 통신비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효성 / 방송통신위원장 : 분시공시제 도입 등 통신시장 투명성을 강화하여 가계 통신비의 부담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리공시제란 삼성전자나 LG전자 등 제조사에서 주는 판매장려금과 이동통신사에서 내는 지원금을 나눠서 공시하겠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스마트폰의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 압박 수위가 좀 높은 편인 것 같은데요.

왜 이런 건가요?

<기자>
정부는 이동통신사들의 소송이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을 강행해도 소송이 걸리면 그 소송이 끝날 때까지 효력이 중단되거든요.

통신비 인하와 관련해 많은 대책을 내놨고 이번 약정할인율 인상이 그 첫 걸음인데, 그게 막히는 셈인 거죠.

<앵커>
통신사들 고민이 많아지겠군요.

<기자>
네. 통신사 입장에서도 소송을 놓고 고민이 많습니다.

새 정부에 첫 소송 사례로 남는 것 자체가 불안한 상황이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 대책이 나와서 규제가 강화됐다고 건설 관련 사업자가 소송을 걸진 못했잖아요.

그런데 애초에 사업 허가를 정부에서 받는 통신사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가계에서 통신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부터 통신비 인하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 정도로 신경을 쓰는 정책이거든요.

<앵커>
그러면 이번 인하 대책이 결국 어떻게 마무리 될까요?

<기자>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우선은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할인율 인상은 하되, 기존 가입자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미루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24개월짜리 통신비 할인 약정을 가입해 놓고, 13개월동안 20% 할인받다가 14개월차부터 25%로 할인받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정부가 할인율 자체는 건드릴 수 있어도 소비자와 회사가 맺은 개별 약정 계약에는 간섭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점을 인정해서 신규 가입자만 25% 할인을 받게 될 수가 있고요.

이통사가 짊어질 매출 하락을 정부에서 일정 부분 보전해 주는 방식을 채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통사가 정부에 내는 전파이용료를 조금 감면한다든지, 아니면 할인율 인상 중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앵커>
예,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7-08-09 20:36 ㅣ 수정 : 2017-08-0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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