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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문재인 케어' 본격 시동…보험료 올라 부담감 커지나?

이한승 기자 입력 : 2017-08-10 08:45수정 : 2017-08-10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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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이번 대책으로 저소득층의 병원비 걱정이 줄어드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하지만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지, 건강보험료 부담이 폭증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먼저 어제(9일) 발표된 대책의 기대되는 효과부터 짚어볼까요?

<기자>
네, 가장 큰 효과는 3800여개의 비급여 진료항목의 보험처리가 가능해지면서 환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게 값비싼 초음파나 MRI, 로봇수술 등이고요.

또 부담이 큰 대학병원 특진과 간병비, 1~3인용 상급병실에도 앞으로는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특히 취약계층의 개인 의료비 부담 상한액을 적절히 관리하고 긴급 위기상황 의료비는 전액 지원되면서 안전망이 확대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지난 10년간 60% 초반대에 정체돼있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 비율은 OECD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높고, OECD 평균의 2배 수준인데, 이같은 의료비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취지는 좋은데 문제는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잖아요.

<기자>
정부는 이번 대책을 위해 향후 5년간 총 30조6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 4800억원을 비롯해 2022년까지 모두 30조6000억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적립금 20조원을 먼저 활용할 계획이고요.

남은 10조6000억원 가운데 내년에 6조9000억원을 국고로 지원하는 등 국가가 부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문재인 / 대통령 : 그동안 쌓인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원 중 절반 가량을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 부분은 국가가 재정을 통해 감당하겠습니다.]

<앵커>
그래도 보험료 부담이 커지지 않을까요?

<기자>
정부는 보험료 일부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인상되더라도 지난 10년간 연평균 보험료 상승률인 3.2%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인당 건강보험 급여비의 경우 지난 2015년 기준 87만원에서 96만원으로 9만원 가량 늘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실제로는 더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고령화로 의료비가 더 늘어나는 데다 과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급여 치료에 소극적이던 환자들이 적극적으로 병원을 찾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1인당 급여비가 오는 2025년이면 180만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건강보험이 내년에 적자전환되면서 오는 2023년이면 20조원의 적립금이 모두 바닥날 것이라는 분석도 있기 때문에 우려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래도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면 실손 보험사들은 좋겠네요?

<기자>
기존에는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실손 보험사가 지급해야 하는 돈을 건강보험이 지급하니까 보험사가 반사이익을 봤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보험사는 보장성이 강화돼도 비급여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손해율은 여전히 높다고 주장했는데요.

정부는 이번 정책이 비급여의 원천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보험사의 손해율도 떨어뜨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7-08-10 08:45 ㅣ 수정 : 2017-08-10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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