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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불법투기행위 근절…가족 계좌까지 추적

이한라 기자 입력 : 2017-08-10 09:03수정 : 2017-08-1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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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보신 것처럼 부동산 투기세력에 대한 압박 수위가 연일 높아지고 있습니다.

감시조직까지 동원해가며 불법 거래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실시되는데요.

자세한 상황,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한라 기자, 국세청 세무조사가 시작됐는데, 구체적인 내용부터 짚어보죠.

<기자>
네, 정부는 서울과 경기 일부, 세종, 부산 등 주택가격이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편법 증여나 비자금 조성 등이 주된 혐의인데요.

부동산 세금탈루 혐의 뚜렷한 직업이 없으면서 부모로부터 고가의 주택을 여러 채 증여받았지만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거나, 아파트 분양권을 수차례 팔면서 세금은 터무니없이 적게 낸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또 실제보다 매매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다운계약을 통해 양도세 등을 탈루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국세청은 세금 탈루 거래를 한 당사자는 물론 거래 상대방과 가족까지 계좌를 추적해 양도세와 증여세, 소득세 등 탈루된 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적발되면 어떤 조치가 이뤄지죠?

<기자>
양도세 뿐아니라 편법 증여에 대한 증여세, 비자금 혐의가 확인될 경우에는 소득세와 법인세까지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관련법에 따라 관계기관에 통보하거나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동신 /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변칙 사업탈루 혐의나 사업 자금의 비자금이나 변칙 수중 자금으로 자금이 조달된 것이면 세법상 당연히 검토를 해야됩니다.]

<앵커>
앞으로 관련 조사가 더욱 확대될 예정이죠?

<기자>
네, 우선 다음달부터 서울 전 지역과 과천, 세종에서 3억원 이상의 집을 사면, 국세청이 모든 거래 건에 대해 자금 출처를 들여다 봅니다.

특히 지난 8·2부동산 대책 이후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취득자는 자금조달 계획서를 신고하게 됐는데요.

이 모두를 꼼꼼히 확인하고 돈의 출처를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앵커>
3억원 이상이면, 서울지역에서 아파트 거래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조사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기자>
네, 현재 서울 전체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있고,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6억원을 웃도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서울에서 거래되는 아파트 상당수가 조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또 자체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과열될 소지가 있는 지역을 추가로 선정해서 거래 동향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동신 /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주택가격이 급등한 지역에는 급등과 함께 세금 탈루 행위의 개연성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국에 주택가격 급등하는 지역,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시세를 주단위로 보고 받아서 심층 분석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추가적으로 선정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은행들이 임대업 대출을 축소하는 분위기라고요?

<기자>
네, 우리은행은 지난 7일 각 지점들에 부동산임대업 대출한도를 건당 30억원 이하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업무지침을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과 상관없이 30억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올해 초 25조원으로 설정한 대출한도가 상반기에 빠르게 소진되면서 관리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NH농협은행도 부동산과 관련된 임대업과 개발, 서비스에 대한 대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농협은행은 부동산 전체 대출 중 절반 이상인 임대업 대출이 9조원 가량 소진됐지만 공실률 상승과 임대료 인하 등을 감안해 관리에 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부동산입대업 한도 소진 속도가 빨라지면서 대출 한도 축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은행들이 대출한도를 줄이는 건 결국 정부의 압박 때문이겠죠?

<기자>
네, 직접적으로는 오피스텔이나 중소형 빌딩 등 임대용 부동산 시장에 대한 투자가 늘면서 관련 대출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이 영향인데요.

지난 2012년 말 40조원에 못미치던 대출 규모가 지난해에는 72조원까지 늘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주택시장을 규제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대출 관리에 엄격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은행권이 이처럼 대출 축소에 나서면서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 대한 투자도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앵커>
이한라 기자였습니다.    

입력 : 2017-08-10 09:03 ㅣ 수정 : 2017-08-1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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