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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 실거주자만 받을 수 있다

이한라 기자 입력 : 2017-08-11 09:51수정 : 2017-08-1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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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앵커>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값이 17개월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투기를 막기 위해 다주택자들에 대한 금융권 압박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민용 디딤돌대출 요건도 강화됩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한라 기자, 먼저 아파트 시세부터 살펴보죠.

<기자>
네,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일주일 만에 전국 투기과열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세가 일제히 꺾였습니다.

특히 25개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의 경우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급매물이 증가한 반면 매수 수요는 줄면서 하락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지난 7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보다 0.03%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2월 말 이후 처음으로 떨어진 겁니다.

서초와 강동, 성동구의 하락세가 특히 가팔랐고요.

마포와 용산 지역의 상승폭도 크게 줄면서 강북과 강남권 모두에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수도권 지역 전체 상승률도 지난주 0.19%에서 0.02%로 급감했고요.

부산과 세종도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며 급등세를 멈췄습니다.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 주보다 0.01% 올랐지만 전주 상승폭인 0.1%와 비교하면 크게 둔화됐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디딤돌대출 이용 요건이 강화된다고요?

<기자>
네,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부터 디딤돌대출 실거주 의무제도를 도입합니다.

그동안은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무주택 세대주면서 부부합산으로 6000만원의 소득이 있으면 대출이 가능했는데요.

앞으로는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만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28일부터는 디딤돌대출을 이용하시려면 대출을 통해 구입한 주택에 대출 받은 날부터 한 달 안에 이사하신 뒤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앵커>
혹시 그렇게 안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기자>
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한달 안에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기한 이익을 상실하게 돼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앵커>
기한 이익 상실이요?

<기자>
네,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높아지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했을 때 만기 전에 대출금을 돌려받는 건데, 그동안 누렸던 혜택을 박탈하는 거죠.

정부는 이번 제도를 빠른 시간안에 정착시키기 위해 한 달안에 전입세대열람표를 제출받고 전입 여부를 확인할 계획인데요.

특히 1년 이상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 뒤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실제 거주여부를 체크할 예정입니다.

<앵커>
그런데, 정말 부득이한 사유로 실거주를 못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기자>
네, 그래서 예외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대출을 받았지만 기존 임차인의 퇴거가 늦어지거나 집 수리 등의 이유로 한 달 안에 전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해 추가로 2개월 전입을 연장할 수 있고요.

질병 치료나 다른 지역으로 근무지를 옮기는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사유가 생기면, 단, 그 시기가 매매계약 이후여야겠죠.

예외 사유로 인정됩니다.

해당 규제는 제도가 시행되는 28일 이전에 대출을 받은 건은 제외되고, 28일 이후 신청한 대출부터 적용됩니다.

<앵커>
디딤돌대출은 집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서민층에서 인기가 많은 상품이잖아요.

<기자>
네, 그렇죠.

5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사는 경우라면 최대 2억원까지 저금리로 빌릴 수 있어 인기가 높은데요.

소득수준과 대출 기관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최저 연 2.25%의 금리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된 대출 규모만 7조 6000억원, 현재 목표액의 절반 넘는 대출이 이뤄진 상황입니다.

<앵커>
정책금융상품 대출에까지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당장은 까다로워진다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8·2 부동산 대책과 궤를 같이한다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결국은 투기 목적의 디딤돌대출 이용자를 차단하고, 실거주자들의 이용 혜택을 극대화하겠다는 거거든요.

저금리의 디딤돌대출을 받은 뒤 집 값이 오를만한 지역의 집을 전세를 끼고 매매하거나, 일명 '갭투자'죠.

대출자가 다른 세입자에게 해당 주택을 임대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목적이 큽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한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7-08-11 09:51 ㅣ 수정 : 2017-08-1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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