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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인상'…시장 안정·주거 불평등 해소 이룰까?

김영교 기자 입력 : 2017-08-11 11:52수정 : 2017-08-1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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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why’ - 조진희 부동산 전문가

이번 8.2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던진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말을 빗대자면,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니라면, 팔아라’

즉, 투자목적으로 보유한 집이라면, 처분을 하란 뜻이었죠.

이 때문에 양도세 중과란 카드까지 꺼내들었지만, 한 가지 의문점은 남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인 ‘보유세’는 건드리지 않은 거죠.

‘왜’일까요? 조진희 부동산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Q. 자, 우선 지난 대선으로 돌아가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게 이 ‘보유세’ 인상 부분이었죠. 당시 내용이 어땠습니까?

Q. 이번 8.2부동산대책, ‘투기와의 전쟁’이라 표현되기도 합니다만. 달리 보면, 다주택자에 대한 ‘옥죄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강력한 규제라 할 수 있는, ‘보유세’ 인상이 빠진 게 의아하기도 합니다. 정부의 속사정이라도 있었을까요?

Q. 물론 보유세 강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아는데요. 하지만 여전히‘신중론’이 우세한 상황이죠?

Q.  그렇다면 이제 관심이 쏠리는 건, ‘보유세’ 인상이 언제, 또 어떻게 이뤄지는가의 문제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양도세 중과세가 적용되는, 내년 4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Q. 앞서 잠깐 언급해주셨지만요, ‘보유세’ 인상까진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이뤄질지 판단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Q. 솔직히 양도세 중과세 부분이야,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안 팔면, 그만’이란 심리도 강할 겁니다. 하지만 ‘보유세’ 인상 부분은 다르죠. ‘핀셋규제’라 말씀하셨지만, 시장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Q. 한편 ‘보유세’ 인상은 좀 더 지켜보자, 최대한 미뤄야 한다, 이런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Q. 지난 6.19부동산대책부터 꾸준히거론된 사항입니다만, 고강도 대책을 내놓는다 해도 약발이 먹힐지 이 부분도 아직 ‘미지수’ 아니겠습니까?, 특히 보유세 인상은 마지막 보류라 언급되고 있잖아요. 이후 대책이 마땅치 않다는 것도 고려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Q. 네, 오늘 ‘보유세’ 인상 논란에 대해 여러 얘기를 나눠 봤는데요. 끝으로 이번 8.2부동산 대책 후 전망이라 할까요.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 실효성을 논하기에 이른 감은 있지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7-08-11 11:52 ㅣ 수정 : 2017-08-1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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