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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세력 잡으려다…무주택자 '불똥'?

김성현 기자 입력 : 2017-08-11 20:12수정 : 2017-08-11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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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8.2대책은 투기수요를 잡겠다는 대책이지만, 애꿎은 실수요자들이 낭패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보완되어야 부분에 대해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제부에 김성현 기자 나와있습니다.

김성현 기자, 무주택 서민들이 집을 사려면 대출을 받는게 일반적인데, 이런 저런 이유로 대출받기 더 어려워졌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번달 말부터 디딤돌 대출이 1년 이상 실거주자에게만 허용됩니다.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시가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때 최대 2억까지 저리로 빌려주는 금융상품인데요.

앞으로 디딤돌 대출 이용자는 대출을 한 달 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도 반드시 1년 이상은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상금을 내거나 최악엔 대출을 회수 당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실수요자라면 실거주가 당연한데요.

하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전입신고가 늦는 경우 등 예외를 두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조건, 즉 2년 거주 요건도 뒷말이 많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려면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에 거주요건이 되살아 난 것은 6년여 만인데요.

투기 목적의 수요가 주택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막고 실 수요 중심으로 주택 수요를 관리하기 위한 건데요.

규제 강화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대부분 잔금을 치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본인도 전세에 살면서, 분양 받은 집을 전세로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집을 팔 경우 2년 거주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양도세를 내라는 건데요.

1가구 1주택라면 투기보다는 실수요 성격이 짙은데 양도세를 내라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지적입니다.

실상 이번 8.2 부동산 대책이 다주택자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해 예외규정을 좀 더 넓혀야 하는게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앵커>
대출도 어렵고 청약시장에서 신혼부부의 청약규제도 한층 강화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20~30대 젊은 맞벌이 부부는 청약규제로 분양시장 진입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번 8.2대책으로 다음달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 물량도 100% 가점제가 되기 때문인데요.

대상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물량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역시 40%에서 75%로 확대돼 서울에서 분양되는 모든 신규 주택이 청약가점제라는 건데요.

이렇게되면 청약가점이 낮은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 등은 당철 확률이 낮아 내 집 장만이 더욱 힘들어 질 수 밖에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앵커>
8.2 부동산 대책이 실수요자의 대출마저 막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 당국자들이 좀 더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냐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김성현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7-08-11 20:12 ㅣ 수정 : 2017-08-11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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