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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 중과로는 역부족"…결국 '보유세' 손대나

이호준 기자 입력 : 2017-08-11 21:01수정 : 2017-08-11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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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를 겨냥해, 내년 4월까지 집을 팔지 않으면 양도세 중과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일각에선 양도세 강화만 가지고는 역부족이라며,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반론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호준 기자가 보유세 인상 논란을 정리했습니다.

<기자>
얼마전 발표된 한 여론조사결괍니다.

응답자 가운데 절반이 훨씬 넘는 67%가 보유세를 올려야한다고 답했습니다.

보유세 인상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20%에 그쳤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즉시 인상해야한다는 응답이 41%에 달했고 8.2대책 효과가 없으면 그 때 도입해야한다는 응답은 25%였습니다.

연령별로는 40대와 30대가 70%를 넘었고 50대와 60대도 50%를 모두 넘었습니다.

8.2 대책이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보유세 인상을 두고 찬반 논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보유세 인상에 대해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며 가장 앞서나가있습니다. 

반면 청와대는 부정적인 입장이고 정부는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보유세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을 더욱 옥죄어 시장을 경색시키는 ‘노무현 정부 시즌2’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도 보유세 인상은 만만치 않다고 보는 분위깁니다.

[김규정 /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 (보유세 인상으로) 소득이 마땅치 않은 다주택 보유자들은 좀 더 주택을 처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해 단기간에 보유세 인상 내용과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민여론은 보유세 인상에 대해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지만 청와대와 정부, 민주당은 서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8.2대책 이후 시장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지가 보유세 도입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CNBC 이호준입니다.  

입력 : 2017-08-11 21:01 ㅣ 수정 : 2017-08-11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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