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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

김현우 기자 입력 : 2017-08-11 20:35수정 : 2017-08-11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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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내각은 신설된 중소기업벤처부 장관만 남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 보고서를 채택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환노위원들은 오후 6시까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6시 반에 인사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곧 문재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고용부 장관으로 공식 임명할 예정입니다.

조대엽 후보자의 낙마로 그 동안 고용부는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됐던 이기권 장관이 남아있었습니다.

뒤늦게 문 대통령 내각이 이뤄지면서 새 정부의 고용 정책이 더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 딸의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됐지만, 보고서 채택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앵커>
장관이 되는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면서요?

<기자>
네, 김 후보자는 최저 임금을 위반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저 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손해 원금과 이자에 형벌적 성격에 금액을 추가해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또 고용주가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 정부가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받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후보자는 또 최저임금 산정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기업들이 퇴직금을 적게 주기 위해 기본급을 낮추다 보니 연봉 4천, 5천 만원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생긴다며, 왜곡된 임금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만들기 위해 다음달 TF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근로시간 단축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요?

<기자>
네, 김 후보자는 버스 졸음운전 사고를 예로 들며, 근로시간 단축이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68시간인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명확히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노사가 합의하면 무제한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문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이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SBSCNBC 김현우입니다.   

입력 : 2017-08-11 20:35 ㅣ 수정 : 2017-08-11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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