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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삼성 이재용 실형 '후폭풍'…1심 선고가 남긴 것은?

SBSCNBC 입력 : 2017-08-28 10:06수정 : 2017-08-2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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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이슈진단' - 노영희 법무법인 천일 변호사, 박주근 CEO스코어 대표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판결에 대해 특검과 삼성 변호인단은 양측 모두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무죄를, 특검 측은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인데 또 한 번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한편, 삼성그룹 총수로는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의 앞으로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옥중경영'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해체된 미래전략실을 대신할 새 조직이 만들어질 것이란 예상도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법무법인 천일 노영희 변호사 CEO스코어 박주근 대표와 나눠봅니다.

Q. 노영희 변호사님, 앞서 이 부회장에 대해 특검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형량을 두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Q. 노영희 변호사님, 뇌물죄와 관련해 그동안 결정적 증거, 즉 스모킹 건이 없다는 게 변수로 작용하지 않겠냐는 전망도 있었는데요. 결국 정유라의 폭탄 발언과 안종범 수첩이 유죄 판결에 결정적 역할을 한 셈이 됐어요.

Q. 박주근 대표님, 이재용 부회장의 1심 판결이 나오자마자 외신들은 일제히 삼성그룹의 앞날을 어둡게 전망했다고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Q. 노영희 변호사님, 삼성과 특검 측은 바로 항소 의지를 보였는데요. 먼저 삼성 측 변호인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특검은 짧은 입장문으로 선고에 대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상식에 부합하는 중형이 선고되고, 일부 무죄 부분이 바로 잡힐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항소심 선고가 진행된다면,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Q. 노영희 변호사님, 일각에선 법원의 낮은 형량 책정이 2심 집행유예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Q. 박주근 대표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이 선고됨에 따라 삼성의 총수 공백 상황도 더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회장의 옥중경영이 보다 강화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이 부회장이 자신의 거취에 대해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비상경영 시스템이 마련될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Q. 박주근 대표님, 금요일 당시 주가를 보면, 호텔신라가 2%까지 상승세를 보이다가 결국 0.78%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른 삼성그룹주들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동생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빈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는 분석이 주가에서도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Q. 박주근 대표님, 다른 그룹들도 총수 수감 사태를 겪었었는데요. SK와 한화 등은 리더십 공백을 메우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했었나요?

Q. 노영희 변호사님, 다시 삼성 재판 이야기로 넘어와서요.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서도 '묵시적 청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위법성을 인정했는데요. 이 판단, 합병 무효 소송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요?

Q. 노영희 변호사님, 이 부회장 5년 선고로, 마찬가지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재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한 부분과 재단 출연 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부분 중 어느 쪽에 더 주목해야 할까요?

Q. 노영희 변호사님, 마지막으로요. 이제 관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입니다. 박 전 대통령 선고, 유죄를 피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7-08-28 10:06 ㅣ 수정 : 2017-08-2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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