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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세기의 재판] 1. 이재용 ‘징역 5년’…의미와 논란

이광호 기자 입력 : 2017-09-02 09:21수정 : 2017-09-0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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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O 취재파일

▶<최서우 / 진행자>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일 때는 뇌물죄에 직접 증거 부족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무죄 가능성 거론됐었는데 결국 법원이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광호 기자,
먼저, 법원의 실형 선고 이유부터 짚고 넘어가 보죠.

▷<이광호 / 기자>
네. 선고문을 보면서 짚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최대 기업집단인 삼성의 부회장이 최고 정치권력자인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 과정에 대한 도움을 기대하며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정경유착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이번 사건을 규정했습니다.

또,  “정경유착이 과거사가 아닌 현실에서 있었다는 점에서 국민의 상실감은 회복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이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고 언급하는 등 이 부회장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치권력의 도움을 받아 승계작업의 이익을 누렸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최서우 / 진행자>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12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우형준 기자
가장 핵심 혐의인 뇌물공여죄에 대한 특검과 법원의 판단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우형준 / 기자>
이재용 뇌물공여 혐의와 법원 판단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204억원, 그리고 정유라씨 승마지원금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까지 모두 433억원을 뇌물로  봤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유라 승마 지원금 73억원은 단순뇌물죄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은 제 3자 뇌물죄를 적용해 모두 89억원을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재판부는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출연금 204억원은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이 부회장 등이 두 재단이 최순실씨의 사적 이익 추구수단인 점을 몰랐다”는 점하고요.

"재단 출연금 액수도 전경련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해졌고 출연 과정도 청와대 주도로 강압적인 측면이 있었다”며 대가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최서우 / 진행자>
삼성 측 변호인단은 돈 받은 건 공무원인 대통령이 아니라 최순실이니 뇌물죄 적용이 말이 안된다 이런 주장을 해왔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 재판부가 뇌물죄를 인정한 논리는 뭔가요?

▷<이광호 / 기자>
네, 특검이 한창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경제적 공동체’라는 말이 많이 돌았습니다.

최순실 씨와 박 전 대통령이 경제적 이익을 공유했기 때문에 둘을 동일선상에 놓고 봐도 무리가 없다는 내용인데요.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해 둘 사이의 공모 관계가 성립된다고 본 겁니다.

법률적인 용어로는 ‘뇌물수수죄의 공모공동정범’ 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재판부는 최순실 씨의 독일 내 자금을 관리하던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본부장의 인사 문제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해결해 준 것도 공모 관계를 짐작할 유력한 간접증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최서우 / 진행자>
그런가 하면 재판부으 표현중에 ‘수동적인 뇌물공여혐의’를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우형준 / 기자>
네, 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이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나 개별 현안에 대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적극적 명시적으로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게 아닌 것으로 보인다.” 며 “박 전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해 뇌물을 공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재판부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관련해서 변호사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남근 /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 다른 SK 그룹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요구를 받았었지만 법령에 위반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라고 거절했던 사실이 있고요. 또 최순실의 지원 사실에 대해서도 2014년부터 2016년 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지원들이 이루어졌고 자신들의 경영권 승계에 대한 이익들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공여를 한 것이고.]

이 수동적인 뇌물공여 혐의가 감형 요소로 작용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이 낮아졌는데요. 반대로 만일, 능동적인 뇌물죄가 적용됐다면 형량은 훨씬 높아졌을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김태현 / 변호사 : 이거(수동적 뇌물공여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인데 이재용 같은 경우엔 뇌물만 있는 게 아니라 재산국외도피도 있고 횡령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병합돼 있는 케이스니까요. 그럼 더 나올 수도 있었겠죠.]

▶<최서우 / 진행자>
또, 이재용 부회장의 징역 5년형이 가볍다는… 양형 기준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우형준 /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5가지 혐의 가운데 가장 형량이 무거운 재산국외도피죄가 있는데요.

특검이 주장한 이 부회장의 재산국외도피 액 78억원에 가운데 재판부는 37억원만 인정했습니다.

재산국외도피 액 금액이30억원 이상이면 최소 5년에서 30년 이하인데요.

때문에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최소형을 주면서 ‘삼성 봐주기 아니냐’ 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남근 / 변호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 : 재판의 과정에 있어서도 사실을 조작하려고 한다 라든가 양형의 가중 요소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런 가중 요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최저형인 5년을 선고한 것은양형의 기준들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1심 판결에서 나온 형량이 지나치다라는 의견은 기본적으로 이 부회장의 대다수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야한다는 걸 전제로 나온 의견입니다.

유죄를 전제로 하고 선고 형량이 무겁냐 가볍냐를 따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선고형량에 대한 양측의 관점차이가 큰 겁니다.

[김태현 / 변호사 : 삼성은 기본적으로 ‘승계 작업 자체라는 게 없었다’는 건데 삼성의 논리는 공모 관계도 없었고 기본적으로 대가성이 없었다는 거에요. 대가성이라는 것은 뇌물을 주기로 예를 들어 합의를 해야하는데 그게 전혀 없었다는 거죠.]

▶<최서우 / 진행자>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재판부가 뇌물공여 혐의 중에 재단 출연금은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거죠. 이걸 두고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고요?

▷<이광호 / 기자>
네, 재판부는 대통령이 재단을 설립하면서 공익 목적이라고 표명했고, 여기에 기업들이 출연금을 낸 것만 놓고는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랐다, 그러니까 뇌물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 여기서는 삼성이 되겠죠.

이들이 최순실씨가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재단을 만들었다는 점을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승마 지원이나 영재센터 지원과 달리 이재용 부회장이 승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가를 지불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는 겁니다.

여기에 반론을 제기하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상훈 /변호사(경제개혁연대) : 2014년도 12월에, 이미 1심 판결문에서는 삼성전자의 미래전략실 관계자들은 정윤회의 문건 파동 이후에 정윤회는 이제 아웃되고 최순실이 실세다 라는 것은 그 때부터 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김성진 /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 다른 기업들도 다 돈을 냈는데 왜 삼성만문제 삼느냐 그런 측면에서 나는 무죄라고 본다는 취지인데 삼성은 다른 기업들과는 관계없이 자신의 분명히 가려운 점이 있었죠. 대통령의 권력 행사가 꼭 필요한 점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7-09-02 09:21 ㅣ 수정 : 2017-09-0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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