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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세기의 재판] 2. 창 VS 방패, 법리 전쟁 2라운드

이광호 기자 입력 : 2017-09-02 09:28수정 : 2017-09-0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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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O 취재파일

▶<최서우 / 진행자>
삼성측 변호인단과 특검은 모두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역시 양측의 치열한 법리전쟁을 예고하고 있는데, 쟁점과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잠깐 이야기한 공동정범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해 보죠.

삼성은 법원이 판단한 공동정범이 법리오류라는 입장이고, 법조계 일각에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던데 왜 그런 건가요?

▷<이광호 / 기자>
네, 말씀하신 ‘공동정범’, 쉽게 공범이라고 보면요.

뇌물죄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죄목입니다.

그런데 특검은 최순실 씨가 돈을 받은 게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논리를 펼쳤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앞서 특검이 한창 수사를 벌일 때 ‘경제적 공동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했다는 말씀 드렸죠.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이 논리가 무리라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이유 들어보시죠.

[김태현 / 변호사 : “범행에 모의부터 실행 계획까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 줘야 되는데 뭐 법원이 든 근거가 그런 것이 없어요. 뇌물을 받아서 어떻게 나누고 이런 것까지 협의가 됐다고 볼 수 있는지 전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정범이라는 건 두 사람이 마치 범죄단체처럼 조직을 꾸리고 역할을 나눠서 전체 범죄를 완성시킨 경우에 형사처벌 대상을 부르는 말입니다.

이번에는 그런 관계를 증명할 근거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입니다.
 
▶<최서우 / 진행자>
또 하나의 쟁점이 법원이 인정한 묵시적 청탁과 포괄적인 청탁 부분인데요.

이에 대한 반대되는 의견은 뭡니까?

▷<우형준 / 기자>
재판부는 특검이 주장한 모든 개별적, 구체적, 명시적 청탁이 없었다고 하면서도 결론은 승계구도라는 포괄적 현안과 관련해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이 부분을 적극 파고들 것으로 보입니다.

‘묵시적 청탁’이 형사소송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를 따지고 들어갔을 때 묵시적 청탁을 꼬집자면 특검이 입증해야 하고 만약, 입증 안될 경우 지금까지 주장한대로 삼성측은  무죄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김태현 /  변호사 : 기본적으로 삼성은 승계 작업이 없었을 뿐 아니라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청탁과 대가관계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는 거죠.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자리에서 그런 얘기도 안 나왔었고. 명시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증거도 없고.]

▶<최서우 / 진행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무효 소송도 지금 진행 중이죠?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선고 결과가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이광호 / 기자>
네, 충분히 변수가 됩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대해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 루트가 합쳐지고 짧아졌으며, 지배력 강화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습니다.

뇌물로 인해 이 합병이 성사됐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물론 무효 소송은 실제로 소송을 제기한 주주들이 손해를 봤는지, 봤다면 얼마나 봤는지 등을 따져야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이익을 봤지만 합병 자체를 무효로 판단할 정도로 나머지 주주들이 부당한 손해를 입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7-09-02 09:28 ㅣ 수정 : 2017-09-0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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