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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취재파일] 법관의 독립성과 이재용 판결

최서우 기자 입력 : 2017-09-02 09:47수정 : 2017-09-0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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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O 취재파일

▶<최서우 / 진행자>
최근 우리 재계는 파장이 큰 재판결과를 연이어 받아들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그리고 통상임금 관련 재판이 대표적입니다.

판결을 두고 당연히 논란도 많습니다.

최근 현직 판사가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이 기억납니다.

법관의 독립성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굵직한 판결들을 두고 워낙 논란이 많다보니 나온 목소리일 겁니다.

법률이 객관성과 정의라는 소재로 촘촘하게 짜인 그물이라고 믿는다손 치더라도 현실에서 벌어지는 법적 다툼은 법률의 공극(air gap)을 부정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 공극을 메우는 역할을 결국 법관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어쩌면 법관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나 철학이 판결에 필연적으로 개입될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쯤되면 외압으로부터의 독립성 뿐 아니라 개별 인격체로서의 법관의 독립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판결에 대해 누군가는 부당함이라 읽고, 또 다른 누군가는 정의라고 읽는 현실은 과거에도 수없이 반복돼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7-09-02 09:47 ㅣ 수정 : 2017-09-0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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