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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김현미 "임대주택 명칭 변경 추진…계약갱신청구권 검토"

이한승 기자 입력 : 2017-09-11 09:16수정 : 2017-09-1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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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정부가 부동산 투기 세력을 억제하고 무주택자들을 위한 대책을 고심 중인데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제(10일) 시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취재기자 나와있습니다.

이한승 기자,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나요?

<기자>
네, 김현미 장관이 어제 '집 이야기'를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열었는데요.

다양한 질문과 요청이 나왔습니다.

그 중 '임대주택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꿔달라'는 요청도 있었는데요.

김 장관은 "임대주택이라는 용어를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금은 집만 주고 끝인데 앞으로는 그 안에서 다양한 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창조적인 공간을 지원하면 임대주택의 어두운 이미지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는데요.

김 장관은 "중고등학교가 각각 3년이니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4년 정도 주거를 보장하면 교육여건이 나아질 것"이라고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어떤 조건으로 사는지 파악할 수 있는 통계가 없다"며 "전·월세 시장이 안정되려면 시장이 투명해져야 하는만큼 통계 파악에 우선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이전에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 자발적 등록 유도에 더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앵커>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수요자들의 주택마련을 위해 다주택자들을 압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부동산 시장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심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기자>
지난해 부동산 부자 상위 1%가 갖고 있는 주택을 집계해봤는데요.

모두 90만6000채나 됐습니다.

한 명이 평균 6.5채를 보유한 셈입니다.

이는 10여년 전인 2007년 상위 1%가 보유한 평균 주택수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반면, 전체 가구의 44%인 841만 가구가 무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는 다음달로 넘어갔어요. 그만큼 신중하다는 얘기죠?

<기자>
네, 맞습니다.

정부는 가계부채 대책 발표 시기를 당초 이달 말에서 추석 연휴 이후인 다음달 중순으로 늦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이은 부동산 대책과 북한의 핵 도발, 중국의 사드 보복 등으로 실물경기가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가계부채대책에 다주택자의 대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총부채상환비율, DTI는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잖아요?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DTI 산정 방식이 기존 주택대출 이자만 계산하던 방식에서 기존 주담대 원리금을 모두 포함하는 방식으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연봉이 5000만원인 직장인이 있는데, 이 직장인은 이미 2억40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서울에 A아파트를 샀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6억원 이상의 아파트를 2억원의 주담대를 신규로 받아 구입할 예정이라고 하면요.

현재 DTI는 새로 받는 대출의 연간 원리금 1078만원에 기존 대출의 이자인 840만원을 연봉으로 나눈 31.8%가 됩니다.

하지만 신 DTI를 적용하면 1078만원에 기존 대출 원리금 1293만원을 더해 계산하기 때문에 DTI가 47.4%로 올라가는 겁니다.

<앵커>
규제가 앞으로 더 강해질 것이라는 예상 때문인가요?

최근 견본주택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면서요?

<기자>
네, 지난 8일 서울과 수도권에서 문을 연 새 아파트의 견본주택 8곳에는 주말새 예비 청약자 13만7000여명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규제·비규제 지역을 가리지 않고 실수요자들이 방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로 주변 단지 시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분양가가 책정되면서 '로또 청약'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7-09-11 09:16 ㅣ 수정 : 2017-09-1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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