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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머니 속 카드 '보유세' 나오나…정부, 오늘 입장 발표

이한승 기자 입력 : 2017-09-12 08:51수정 : 2017-09-12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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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오늘(1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보유세 관련, 정부 입장을 밝힙니다.

어떤 얘기가 나올 지, 취재기자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오늘 김 부총리의 발언 어떻게 예상되나요?

<기자>
네, 김동연 부총리는 오늘 오후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관련한 정부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인데요.

김 부총리가 그동안 "보유세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에 오늘 기자간담회에서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신중론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지난 8일, "당에서 보유세를 주장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식으로 말하기도 해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8·2 대책에 이어 9·5 후속 대책까지 나온 상황인데, 왜 다시 보유세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기자>
부동산 시장은 이달 들어 8·2 대책의 약발이 다소 약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은 8·2 대책 이후 4주 연속 감소하다가 최근 소폭 반등했습니다.

전세 시세도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고요.

또 청약 시장도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8·2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수도권 첫 분양이었던 '공덕SK리더스뷰'는 청약 경쟁률이 평균 35대1을 기록했고, 지난주 신반포 센트럴자이의 경우, 168대1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앵커>
현재 보유세 명목으로 거둬들이고 있는 세금이 어느 정도나 되죠?

<기자>
부동산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나뉘는데요.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5년 도입된 종부세의 경우 대상자가 2006년 34만명에서 2007년 48만명까지 늘었습니다.

이후 이명박 정부 시절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하면서 2009년 21만명으로 확 줄었다가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지난해에는 33만명까지 다시 증가했습니다.

대상자에 맞춰 종부세 과세액도 2007년에는 2조8000억원까지 늘었다가 2009년에는 1조원에 미치지 못했고, 지난해에는 1조7000억원까지 증가했습니다.

<앵커>
최근에는 보유세가 늘어난 모양새인데 그럼에도 도입될 수 있을까요?

<기자>
전문가들은 대부분 보유세에 대해 "효과는 강력하지만 조세 저항이 크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치권 분위기는 심상치 않습니다.

이미 이달 초 여당에서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가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 가능성을 거론했고요.

이어 지난 10일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광온 의원이 부동산 상위 1%가 보유한 평균 주택수가 10여년새 두배가 됐다고 지적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하지만 보유세 입법화까지는 여전히 걸림돌이 많습니다. 

특히 보유세는 세금 문제이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데요.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보유세 증세에 대해 "억지과세"라며 "보유세 문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 발표되는 국토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보유세 인상 부분은 담기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대신 전·월세금 인상률을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현행 2년인 전월세 계약 보장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계약갱신청구권'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한승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7-09-12 08:51 ㅣ 수정 : 2017-09-12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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