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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인상 카드, 주머니에서 언제 나오나?

김현우 기자 입력 : 2017-09-12 20:37수정 : 2017-09-12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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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제부 김현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현우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수뇌부를 중심으로 보유세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는데, 결국 정부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어요, 배경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기자>
네, 보유세가 인상됐을 경우 경제적, 정치적 파장이 크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보유세는 크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말하는데요.

소유한 주택, 건축물, 토지 같은 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이 재산세, 그리고 소유한 재산의 총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내는 것이 종합부동산세입니다.

보유세는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인상되면 매도 압력이 큽니다.

그래서 부동산 안정 효과가 확실한 정책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납세자의 소득이나 부동산 거래로 얻는 이득과 상관없이 내야하는 세금이라, 보유세가 인상되면 반발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보유세는 특정계층이나 지역을 한정해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나쁜 지역은 더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 부총리는 부동산 대책으로 보유세를 인상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지 한 달 정도 밖에 안됐다는 점도 감안됐나요?

<기자>
네,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에서 양도세 인상이라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불과 한달 정도 뒤에 또 다른 증세 카드를 거론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은 급등세가 진정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강남 재건축 단지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는 등 보완 대책도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력한 대책이 또 언급된다면 시장은 궁지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앵커>
음, 그렇다면 현 정부에서 보유세 인상, 불씨가 아예 사라졌다고 볼 수 있나요?

<기자>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시기는 예측할 수 없지만 언제라도 보유세 인상 카드를 꺼낼 수 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김 부총리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 된 뒤 검토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르거나, 고액자산가를 겨냥한 증세론이 다시 불거질 때 정부도 보유세 인상 카드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여론도 보유세 인상에 우호적입니다. 

지난달 여론조사 업체가 조사한 결과 국민의 70% 가까이가 보유세 인상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보유세가 인상된다면 고액 자산가에게 핀셋증세가 될 수 있도록 재산세는 그대로 두고,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낮추거나 세율을 높이는 방향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앵커>
보유세 논란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언제라도 되살아날 수 있는 카드라는 거군요.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7-09-12 20:37 ㅣ 수정 : 2017-09-12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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