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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최초로 대북 유류 공급 제한에 나서

이승희 기자 입력 : 2017-09-12 20:46수정 : 2017-09-12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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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유류 공급을 제한하는 내용이 처음으로 포함이 됐지만, 당초 미국이 거론한 이른바 '끝장제재'에선 크게 후퇴한 것이여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희 기잡니다.

<기자>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새로운 대북 제재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한지 9일만입니다.

[니키 헤일리 / 유엔 미국 대사 : 오늘의 결의안은 북한에 대한 역대 초강경 제재안입니다.]

이번 제재안은 북한의 자금줄을 죄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게 특징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대북 원유 수출량을 연간 400만 배럴로 동결하고, 휘발유·중유·디젤유 등 석유 정제품 공급은 현재의 절반인 연간 200만배럴로 제한했습니다.

유류공급의 30% 차단한 겁니다.

[톰 플랜트 / RUSI 확산 & 핵 정책 디렉터 : 대북 원유 금수 조치나 공급 제한이 북한 정권의 생존, 특히 군대에 대한 물자보급 능력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북한의 섬유와 의류 수출을 전면 금지시켰고, 북한의 해외노동자에 대한 신규 허가를 막아, 외화 자금 유입을 제한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 유엔 미국 대사 : 이번 추가적인 제재로 인해 북한은 수출의 90%가 금지됩니다.]

이번 제재안에선 김정은의 해외자산 동결, 대북 원유 수출 전면 금지 등은 빠지거나 완화됐습니다.

제재안 수위가 낮아지면서 중국과 러시아도 찬성표를 던졌다는 평갑니다.

[류제이 / 유엔 중국 대사 : 이번에 중국과 러시아가 제시하는 계획은 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가시적인 해결책입니다.]

하지만 핵심 제재였던 원유 공급 전명 중단이 크게 후퇴하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 수단으론 불충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CNBC 이승희입니다.     

입력 : 2017-09-12 20:46 ㅣ 수정 : 2017-09-12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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