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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통] 사드 피해 가중…대중국 통상전략은?

SBSCNBC 입력 : 2017-09-13 09:10수정 : 2017-09-1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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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중국통' - 출연 :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소장

지난해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국기업에 대한 중국의 유무형 보복이 더욱 교묘해지고, 심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보복에 따른 기업 손실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한국기업들의 철수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앞으로 대중국 통상전략을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 하반기 통상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장과 함께 합니다.

Q. 사드 1개 포대 배치가 최근 마무리 되면서 한중 관계가 더욱 악화됐습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사드 보복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피해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현대경제연구원 추정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피해규모는 올해 말까지 8조5천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중국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유통?관광업계가 피해가 컸는데요, 면세점과 대형 카지노는 감원과 적자 점포를 정리하는 등 구조조정에 나섰습니다.

롯데마트는 지난 3월부터 중국 당국의 영업정지 조치로 99곳 매장 가운데 87곳에서 영업이 중단됐고, 이로 인해 지금까지 7천억원의 자금수혈이 이뤄졌다. 연말까지 손실액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대차는 ①혐한정서 확산으로 판매량은 반토막이 난 상태에서 ②중국의 부품업체 교체 요구에 ③합작법인의 견제로 공장 4곳이 가동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삼성전자 휴대폰 점유율은 7%대에서 2%대로 급락했습니다. LG전자는 휴대폰의 오프라인 판매를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최근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마저 끊기면서 12.7조원이 넘는 제주도 개발사업이 6월 중순이후 모두 중단돼, 현지건설업체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Q. 한 때 '블루오션'의 땅이었던 중국이 이젠 '최대 리스크 지역'이 되면서 철수를 선언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기업이 중국에서 철수하고 있나요?

중국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기업은 2만6천개에 달합니다. 기업이 아무리 노력해도 정치적 위험을 관리할 수 없다 보니, 10년 넘게 공들여 이룩한 중국 사업, 철수를 결정한 기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 업체가 생산한 배터리를 정착한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은 1월부터 베이징공장의 가동을 중단하고, 배터리공장을 대체할 후보지로 체코와 헝가리를 놓고 최종 선정작업에 돌입했습니다

97년 중국에 진출한 이마트는 한때 점포수가 26개에 달했지만, 올해 말까지 완전 철수할 예정입니다. 6천억원이 넘는 값비싼 수업료만 치르고, 중국시장을 철수하게 됐습니다.

한 때 현지화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던 CJ E&M, CJ오쇼핑, 현대홈쇼핑 등은 중국법인 인력을 대폭 축소해 사실상 휴업상태에 들어갔습니다.  한때 유행처럼 번졌던 K커피, K프랜차이즈(치맥), K푸드 등도 버틸 힘이 부족해 철수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차그룹과 같이 중국에 진출한 자동차 부품업체 145개, 289개 공장도 베이징기차가 일방적인 20% 납품가격 인하요구를 수용하지 못할 경우, 철수할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Q. 사드 보복에 보듯, 중국측 횡포에 우리 정부는 강력한 항의나 맞대응을 못하는 건가요?

정부는 6개월 전 중국 사드 보복이 '최혜국 대우 규정 위반'으로 WTO에 제소할 경우 승리할 수 있다고.. 내부 법리 검토를 마쳤다고 합니다. 승소가 확실하다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했던 것은 북핵공조와 한?중관계의 경색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는 사드 배치로 인한 보복은 없다는 입장이다. 중국내 혐한 감정이나 한국 제품 보이콧 운동은 중국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선택이고, 한국기업의 고전은 제품경쟁력의 탓이라는 게 공식적 표현입니다.

이런 '적반하장'식 주장을 하고 있는 중국을 상대로, 세계무역기구(WTO)나 투자자국가간소송(ISD) 카드로 맞대응 할 경우, 중국측의 반발을 사, 자칫 '전투에서 승리해도 전쟁에서 질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특히, WTO에 제소할 경우, 법률적 증거 수집에 장시간이 걸리고, 국제통상규범 위반을 입증하더라도 최종 판결이 나오기 까지는 긴 시일이 걸립니다. 롯데마트의 영업정지도 중국 국내법인 소방법이나 시설법 위반이기 때문에 소송을 걸기가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도 작용했습니다.

Q. 사드 배치로 중국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중국과의 통화스와프가 만료됩니다. 연장 가능성은?

한 달 뒤엔 10월 10일 중국과의 통화스와프 계약(560억달러 규모로 우리나라가 체결한 1220억달러 통화스와프이 45%)이 만기가 돌아옵니다. 지금까지는 간접적인 보복조치였다면, 통화스와프 연장이 불발된다면 정부 차원에서 첫 공식 제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를 더욱 부각시킬 수 있고, 대외 안정망 확보에 비상이 걸릴 뿐만 아니라, 한?중관계는 최악의 국면으로 빠져들 것입니다

만기를 한 달 앞두고, 우리 정부는 실무진 차원에서 중국과 논의를 지속하고 있지만, 특별한 진전은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한중 통화스와프는 아시아지역 역내 금융시장 안정, 위안화 국제화 등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된다고 설득하고 있지만, 중국은 가타부타 반응이 없다고 합니다

중국은 사드배치를 미국의 중국 봉쇄작전에 한국이 동참하고 있다고 보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지켜야 할 '핵심적 이익'을 지키겠다고 밝혀왔던 만큼, 중국은 연장에 부정적인 모습입니다.

Q. 사드 배치가 모두 완료된 상태에서 미국 조야에서 거론되는 '전술핵'까지 한반도에 배치되면 중국은 어 떤 보복에 나설까요?

□외교관계 격하 - 한중 외교관계는 수교직후, '우호협력'관계였지만, 불과 16년만에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원칙이 훼손되면 프랑스의 '건설적 협력동반자관계'나 미?일의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외교관계가 하락할 것입니다.

□경제관계 악화 - 한중 수교 25년간 양국의 무역은 35배로 급증했고, 직접투자금액만 697억달러에 달합니다. 중국이 상호보완적인 무역구조를 바꾸고 있어 통상?투자?교류에 제동이 걸릴 것입니다. 중국은 정치에 경제가 종속돼 있는 만큼, 지금까지 양국 경제관계는 냉각이 불가피합니다

중국은 사드 문제의 장기화를 대비해, 내수시장의 진입문턱을 높인데 이어, 한국의 대중 수출의 75%를 차지하는, ①한국산 중간재(부품/소재)의 수입선 대체 작업에 들어갔고, ②중국산제품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④원부자재의 자체 조달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한중 분업구조, 보완적인 통상관계가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하게 됩니다.

□중국진출기업의 퇴출 - 중국의 사드보복에다 중국법인의 부품업체 납품대금 지연으로 조업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면서 생산에 지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현대차그룹은 중국내 판매는 생산능력(265만대)에 절반도 못 미치는 130만대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Q. 얼마 전 한중 수교 25년 행사도 사드 갈등으로 격이 낮춰 치러졌는데요, 앞으로 한중 관계를 정상화시킬 해법은 뭘까요?

중국은 10월 18일 당대회부터 내년 3월 전인대까지 본격적인 정치계절에 들어갑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중국의 '핵심이익'과 관련된 '핵과 관련된 비대칭군사력'을 위협하는 '사드 배치'에 대해선 철회때까지 이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계속 투입하겠다는 정책기조는 바뀌지 않습니다.

중국의 전략적 행동은 철저한 준비단계를 거쳐 결정된 목표이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라도 바꾸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권력기반을 공고히 해야 할 시기에 사드 배치를 강행한 한국에 외교적 양보로 비치는 행동을 할 경우엔 정적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드보복 철회나 통화스와프 협정 연장은 한중 정상이 머리를 맞대고 현안을 풀어야 하는데, 올해 중 한중 정상회담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려스러운 점은, 미국의 전술핵 배치 논쟁까지 벌어질 경우, 중국의 2단계 보복으로 경제적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기업들은 전방위적인 대응플랜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한중 갈등을 해소시키기 위해선 서둘러 △주요 현안을 협의할 한·중 간 상시 대화채널 구축한다든지, △고위급 대화는 물론 1.5트랙의 전략대화를 연례적 개최, △북핵문제 해결 한·중 협력방안을 모색 등은 양국 긴장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 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7-09-13 09:10 ㅣ 수정 : 2017-09-1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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