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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북 독자제재’ 한목소리…中 압박 강화 움직임도

전혜원 기자 입력 : 2017-09-13 09:40수정 : 2017-09-1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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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이 시각 세계'

<앵커>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추가 제재안이 체택됐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기대했던 초강도 제재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독자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외신팀 전혜원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기자, 유엔안보리의 추가 제재안에 대한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네 유엔안보리가 채택한 역대 9번째 대북제재 결의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편입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는 기대했던것과달리 핵심적인 김정은 제재와 원유 전면 차단이 빠졌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 오늘 새벽 기자들과 만난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게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다소 회의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정유제품만을 줄여 북한 전체 유류 공급을 30% 축소하는 데 그치면서 북한의 실질적 태도 변화를 이끌기 힘들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앵커>
대북제재의 실효성 확보를위해 미국이 중국을 더 강하게 압박해야된다는 지적도 나오던데?

<기자>
네. 결국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북한의 숨통을 죄는 초강력 제재에 실패하면서 미국 내에서는 독자제재를 가하거나 중국을 더 압박해야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WP의 외교안보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은  중국은 북한의 존립을 더 중요시하기때문에 큰 기대를 할 수 없다면서, 미국이 독자해법을 찾아야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일각의 지적을 의식했는지 미국 재무부에서도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움직임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스티브 므누신 / 미국 재무장관 : 이번 유엔 결의안은 가장 강력한 조치 중 하나이고 이제 우리는 더 많은 수단을 갖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수단을 통해 북한이 도발 행위를 중단할 때까지 추가 제재를 통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지속할 것입니다. 저희는 중국을 움직이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어제 중국이 합의한 내용은 역사적인 조치였고 중국의 주요 은행에 대한 제재는 지금까지 유례가 없었던 초강경 조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중국이 이런 제재조치를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추가제재를 통해 미국과 국제시장의 달러 시스템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차단할 겁니다. 이는 상당히 의미있는 조치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연말에 중국을 또 방문할 수도 있다면서요?

추가 대북제재에 대한 얘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까?

<기자>
그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스티븐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베트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회의에 앞서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의 공식적인 발표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확정이라고는 할수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세번째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위협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정상회담이 이뤄질 경우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음 소식도 짚어보죠.

얼마전 중국의 가상화폐 규제에 이어서 이번에는 일본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면서요?

<기자>
이번엔 일본 정부가 모든 가상화폐에 세금을 징수하기로 했는데요.

중국이 자국에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당분간 폐쇄하기한 조치에 이어서 이번 소식은 가상화폐에 추가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신문에 따르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일본 정부가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에 최고 45%의 세금을 매기기한건데요.

가상화폐를 통해 얻은 이이글 '잡 소득'으로 분류하겠다는 겁니다.

국세청이 가상통화의 세무 관련 취급에 대해 공식적인 견해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일본에도 올해 가상통화 거래를 통해 수십억 원대 규모의 수익을 올린 사람이 다수 등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본 정부에서도 직접 규제에 나선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JP모간의 CEO 제이미 다이먼이 비트코인은 사기라고 주장했던데요?

<기자>
네 다이먼 CEO는 최근 비트코인 시장이 과열된것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사기극'이라면서 말려들지 말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만한 JP모건에 누구라도 비트코인을 거래한다면 해고할것이라고 강도높게 얘기하기도했는데요.

결국, 정부에 의해서 규제될것이기 때문이라는게 이유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제이미 다이먼 / JP모간 CEO : 비트코인 시장이 성장할수록 처음에는 점점 더 많은 정부에서 진기한 신기술이라며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고가 터지고 더이상 쓸모가 없다 판단되면 거래소를 폐쇄하게 되죠. 제 요지는 이겁니다. 물론 비트코인이 유용한 면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북한 등에 있는 사람은 자국 통화보다는 비트코인을 통해 거래하는 것이 더 유리하겠죠. 투기를 하지 않는 이상 달러화를 선택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치를 판단할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튤립 버블과 다를 게 없습니다. 앞서도 말했듯이 쓸모가 없어지면 바로 폐쇄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실체가 없는 화폐입니다.]

<앵커>
전혜원 기자, 수고했습니다.  

입력 : 2017-09-13 09:40 ㅣ 수정 : 2017-09-1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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