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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김동연 경제부총리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필요”

김현우 기자 입력 : 2017-09-13 20:26수정 : 2017-09-13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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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이 방금 전 끝났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증세 등 경제 정책 전반에 걸쳐 의원들의 질의와 국무위원들의 답변이 이어졌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속도에 대해 속도조절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요?

<기자>
네, 최저임금이 내년 이후에도 급격하게 오르면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이 커지지 않겠냐는 질문에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나 인상 정도는 상황을 보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이 낮은 수준인만큼  방향은 인상이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발언 들어보시죠

[김동연 / 경제부총리 : 최저임금을 올리는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인상) 속도라던지 그 정도에 대해서는 상황을 보면서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분에서 3조원을 민간에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질문에는 항구적으로 직접적인 지원을 할 수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지원책을 한시적으로 운용해 인상된 최저임금이 시장에 연착륙할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김현우기자, 김동연 부총리가 여권에서 불거진 보유세 인상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제동을 걸었는데, 대정부 질의에서도 증세 이야기가 거론됐나요?

<기자>
김동연 부총리는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법인세, 소득세 인상 외에는 추가 세금 인상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보유세 인상 주장에 대해 불가입장을 거듭 밝힌 것입니다.

다만 내년 조세 정책 수립은 하반기에 구성될 조세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소득자, 초대기업을 겨냥한 핀셋 증세만으로 늘어나는 정책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느냐는 지적에는 일자리, 소득재분배, 세출 구조조정 등을 종합적이고 촘촘하게 고려해 예산안을 준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내년 예산에서 SOC 예산이 삭감되면서 부작용 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 홀대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나요?

<기자>
네, 김 부총리는 SOC 예산 삭감으로 지역 경제가 나빠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공공기관 선투자, 이월 예산 집행 등으로 지역 경제와 고용에 신경을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 당이 제기한 SOC 예산 호남 홀대론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특정 지역을 고려해 SOC 예산을 홀대하거나 우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에 대해 이 사업이 결정되면 거의 2조원에 가까운 사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호남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재정 여건에서 조화롭게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SBSCNBC 김현우입니다.     

입력 : 2017-09-13 20:26 ㅣ 수정 : 2017-09-13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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