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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사드보복 WTO 제소 가능성과 실익은?

최서우 기자 입력 : 2017-09-13 20:34수정 : 2017-09-13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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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사드 보복과 관련해 WTO 제소 관련한 발언 수위와 횟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WTO 제소 가능성과 실익 등을 따져보겠습니다.

산업부 최서우 기자 나왔습니다.

최 기자, 먼저 정부 입장이 아직은 명확히 서질 않은 것 같은데 WTO 제소시 승소 가능성은 어떨까요?

<기자>
전문가들 의견도 엇갈리고 있는데, 우선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 먼저 들어보시죠.

[최원목 교수 / 이대 법학전문대학원 : 국제법을 피해가면서 보복을 하고 있는건데 국제법 위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괜히 힘만 들고 우리 논리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 패소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거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정황상 여러모로 사드보복이 분명해 보이지만 지금까지 국제법이란 잣대를 들이대면
WTO에서 승소할 여지가 별로 없다는 설명입니다.

<앵커>
반대로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쪽은 근거가 뭔가요?

<기자>
서비스업이냐 제조업이냐 사안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지금까지 정황 증거만으로도 승소 가능성이 꽤 있다는 의견입니다.

[안덕근 /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 WTO에서 증거판단을 할 때 총체적으로 판단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증거 자료를 봤을때 중국정부가 충분히 뒤에서 개입하고 기획하고 시행했을 개연성이 있다면 (WTO가) 중국 정부의 조치라고 볼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면 중국 롯데마트 90여개가 일제히 소방법 문제로 영업정지를 당했는데, 표면적으로 보면 합법적이지만 그 많은 마트 가운데 롯데마트에만 안전점검이 시행됐다는 것 자체를 정부의 조치로 풀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이같은 정황증거 이외에 중국 정부의 조치가 개입됐다는 객과적 증거를 어느 정보 확보하고 있느냐에 따라 승소 가능성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WTO 승소율은 어떤가요?

<기자>
주요 교역국인 미국을 상대로 한 우리나라의 WTO 승소율을 살펴보면 승소율이 꽤 높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른 나라 상대로 WTO 소송이 총 17번, 그 가운데 미국 상대로 한 건 11건인데 모두 이겼습니다.

반대로 다른 나라가 피소한 경우 승소율이 좀 낮습니다.

전체 피소건 16건 가운데 미국이 우리를 상대로 제소한 게 6건인데 3건은 합의 2건은 지고 1건만 승소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제소할 경우는 승소율이 좋은데, 반대의 경우 패소한 경우가 많습니다.

<앵커>
숫자로만 보면 승소율이 나쁘지 않지만, 승소율과 실익은 또 다른 얘기일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죠?

<기자>
WTO 제소가 시작되면 일단 2년이상 소요되고, 중국이 패소한다고 WTO에서 결정한 내용을 이행해야한다는 강제성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승소할 경우 중국이 판결내용을 이행치 않으면 우리쪽에서 보복조치를 할 수 있기는 한데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지는 좀 더 따져봐야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중국산 철강을 수입을 중단하면 국내 철강업체는 좋지만, 국내 건설업체같은 후방업체는 비용부담이 커집니다.

재판에 이겨도 통상이익 측면에선 손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다 보니 WTO 제소에 대한 의견도 분분합니다.

찬성하는 쪽은 통상따로 안보따로가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최원목 교수 / 이대 법학전문대학원 : 우리나라 같이 안보를 외국에 의존하면서 중국에 대해 강경노선을 취할 수 없는 나라는 통상분야를 양보할 수 밖에 없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그걸 스스로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 밖에 안됩니다.]

반면, 앞으로 대중관계와 통상마찰이 악화될 가능성이 큰데 마냥 손놓고 볼 수 없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안덕근 /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 우리 경제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게 때문에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단 WTO에 소송부터 걸고 본다. 지더라도 이의 제기를 하겠다는 것도 정책적 판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우리 기업들의 사드 보복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는 만큼 당장 WTO 제소를 통해 승소냐, 패소냐를 따지기 보다는 외교적인 돌파구를 찾는 방법이 우선인 듯 보입니다.   

입력 : 2017-09-13 20:34 ㅣ 수정 : 2017-09-13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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