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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야 대정부질문…최저임금·증세·탈원전 놓고 격돌

이한라 기자 입력 : 2017-09-14 09:38수정 : 2017-09-1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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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앵커>
어제(13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정부의 경제정책을 놓고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과 증세, 탈원전 이슈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는데요.

취재기자 나와있습니다.

이한라 기자, 최저임금 관련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기자>
네, 새 정부의 경제정책 대부분이 도마에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야당은 일자리 정책을 비롯한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집중 포화를 쏟아냈습니다.

특히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린다는 새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대해 야당은 너무 성급하다며 속도를 문제삼았습니다.

또 최저임금 인상분을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는데요.

들어보시죠.

[김성식 / 국민의당 의원 : (최저임금이) 너무 급격히 오르면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영세 중소상공인도 어려워지죠?"]

이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인상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다만 속도와 정도에 대해서는 신중히 조절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 최저임금을 올리는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인상) 속도라던지 그 정도에 대해서는 상황을 보면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비정규직 감소 정책과 공공 일자리 확대에 대해서도 거센 비판이 이어졌죠?

<기자>
네, 야당은 현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해 미래 세대에 세금 폭탄 돌리기라며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야당은 청년들이 기업에 취직할 수 있게 해야한다며 공무원에 올인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대로 여당은 공무원 정원이 현재 적정하거나 많은데 더 뽑겠다는 것이 아니라 생활 현장에 꼭 필요한 필수 공무원을 더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새 정부 정책을 적극 엄호했습니다.

<앵커>
보유세를 비롯해 복지 확대 정책에 따른 증세 문제도 거론됐죠?

<기자>
네, 야당은 429조원이라는 유례없이 큰 예산이 편성됐지만 재원조달 대책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며 특히 최대 규모의 복지 예산 확대는 나라 빚, 국가 파산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대로 여당은 재정 확대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보편적 증세를 논의하자는 제안도 내놨습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증세방안에 대한 책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증세 없는 복지, 허구라고 생각합니다.]

또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하자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보유세 도입을 포함한 증세는 당장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보유세를 놓고 정부와 여당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다만 김 부총리는 내년 조세 정책 수립은 하반기에 구성될 조세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탈원전 정책도 도마 위에 올랐죠?

<기자>
야당 의원들은 김대중·노무현정부가 추진한 신고리 5,6호기 사업을 접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이낙연 총리와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채익 / 자유한국당 의원 :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원전의 세계적인 안전성과, 세계가 지금 탈원전 정책으로 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 수준과 안전성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발 자가당착, 자기부정 하지 마십시오.]

[이낙연 / 국무총리 : 아니, 있는 사실을, 전체를 말씀드린 게 어떻게 자가당착입니까?]

야당은 전력 수급 대책 마련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상황임을 지적하고, 전문가들 또한 탈원전 정책에 대해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탈원전 정책은 60년 걸리는 장기 정책으로 갈등을 조정하는데 일정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총리는 8차 전력수급계획에 자세한 내용을 담아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여야가 서로 과거 정부와 현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을 놓고 난타전에만 집중하면서 사실상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 제시는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이한라 기자였습니다.  

입력 : 2017-09-14 09:38 ㅣ 수정 : 2017-09-1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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