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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불신' 오명 벗는다…재취업 제한 확대

정연솔 기자 입력 : 2017-09-14 18:14수정 : 2017-09-14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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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업계와의 유착으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직원들의 취업을 제한하고 퇴직자들과의 접촉을 막는 등 신뢰 제고안을 내놨습니다.

정연솔 기자입니다.

<기자>
2년 전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본사의 '갑질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전속 고발권을 갖고 있는 공정위는 조사에 소극적이었고 결국 올해 6월 검찰의 요청을 받고서야 뒷북 고발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공정위의 신뢰성 논란은 공정위 출신들의 로펌 재취업에도 있습니다.

국내 5대 대형로펌 공정거래팀 구성원 중에서 공정위 출신이 14%인 52명이나 포진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정위가 기업을 조사할 때 기업을 대리하는 로펌의 로비에 취약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조사절차 규칙, 사건절차 규칙,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대한 전면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의 확립과 소비자 권익 증진을 존립 목적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공정위 전체 직원들은 공정위의 이 책무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반성하고 혁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사적으로 기업조사 담당자가 퇴직공무원을 접촉할 경우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공직자의 로펌과 대기업행을 막기 위해 취업제한 대상 직급을 7급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그동안 비공개였던 위원회 심의 속기록도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권오인 / 경실련 경제정책팀 국장 : 행정 조치들 중에 실제적으로 여러가지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이 불투명한 점 그리고 공정위 출신들의 재취업 문제 여러가지가 복합 돼 있습니다. 정책 로드맵을 발표하고 실행에 옮기는 게 필요하지 않나.] 

공정위는 내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번 달말 최종 신뢰제고 방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SBSCNBC 정연솔입니다.     

입력 : 2017-09-14 18:14 ㅣ 수정 : 2017-09-14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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