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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대출 더 조인다…새 대출 기준에 ‘마통’한도 포함

이대종 기자 입력 : 2017-09-18 18:14수정 : 2017-09-18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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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추석 이후에 발표될 예정인데요

대출 한도를 정하는 데 '직장인의 비상금'으로 불리는 마이너스통장을 포함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대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앞으로 은행 대출심사에 마이너스 통장까지 포함될 전망입니다.

마이너스 통장도 대출이기 때문에 대출 원리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정부 생각입니다.

[최종구 / 금융위원장 : 가계부채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마이너스통장은 설정된 한도 내에서 돈을 자유롭게 쓰고 갚아 나가는 상품입니다.

만기는 1년이지만, 길게는 10년까지 자동연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통장의 잔액이 수시로 바뀌어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지만, 금융당국은 이 역시도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란 점에서, 빚을 산정하는 데 포함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다만 금융당국도 마이너스 통장을 설정된 한도 전체를 대출 한도로 잡을지, 실제 사용한 돈만 정할지 등은 아직 고심 중입니다.

한도 전체를 원리금에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실제 사용하지 않는 돈을 미래 쓸 돈이라며, 부채로 보는 게 타당하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금융권 관계자 : 자기가 사용도 하지 않았는데, 원리금 상환액으로 잡히기 때문에 소비자한테 부당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네요]

이와 함께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을 두 건 이상 받은 다주택자의 대출 상환 기간을 15년 안팎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CNBC 이대종입니다.     

입력 : 2017-09-18 18:14 ㅣ 수정 : 2017-09-18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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