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본문

경제

70만 치매인구 국가가 책임진다

정연솔 기자 입력 : 2017-09-18 18:14수정 : 2017-09-18 21:29

SNS 공유하기


<앵커>
고령화 추세와 함께 급증하는 치매 환자에 대한 국가 지원이 확대됩니다.

정부가 치매 의료비 부담을 대폭 낮추고 치료 시설도 확충하기로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연솔 기자, 오늘(18일) 정부가 발표한 치매 정책에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기자>
보건복지부는 고령화로 치매 인구가 급증하면서 국가가 치매환자를 적극적으로 돌보겠다는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최대 60% 수준인 중증 치매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다음 달부터 10%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또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에 대한 MRI검사도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신체기능이 양호한 가벼운 증상의 치매환자도 장기요양보험 적용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됩니다.

이밖에 전국 252개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와 관련된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고, 1:1 사례관리를 통해 치매와 관련한 모든 지원을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치매 국가책임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지만, 막대한 재원이 문제로 지적돼왔는데 재원 마련 대책도 내놨나요?

<기자>
우선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에 따라 지난해 말 현재 69만명으로 추산되는 치매환자가 오는 2030년에는 127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이제 치매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도 함께 나서서 책임져야하는 질병으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역시 관건은 재원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치매 국가책임제를 현실화 시킬 수 있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우선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인프라 구축과 운영에 드는 비용을 매년 국비와 지방비 예산으로 지원하고, 치료비는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인데요.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치매환자 1인당 연간 평균 의료비는 2030만원이고, 이를 국가가 90%를 부담할 경우 환자당 1800만원, 연간 12조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특히 치매환자가 백만 명 이상으로 늘어나면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재정도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치밀한 재원 마련 계획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SBSCNBC 정연솔입니다.     

입력 : 2017-09-18 18:14 ㅣ 수정 : 2017-09-18 21:29

SNS 공유하기

많이 본 기사

주요 시세

핫포커스

공지사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