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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상환능력 없는 채무조정자도 빚 탕감”

김현우 기자 입력 : 2017-09-18 20:20수정 : 2017-09-18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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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업무보고가 조금전 끝났습니다.

최 위원장은 현안과 주요 정책 계획들을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듣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채무 탕감 대상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채무 조정 중이라도 상환능력이 없으면 채무를 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월 소득이 40만원 밖에 안되는 사람에게 국민행복기금이 월 4만원 정도를 갚게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장기, 소액 연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행복기금 보유 채권을 소각하고 있는데요.

당초 미 약정자만  장기, 소액 연체자 채무 감면의 대상이었는데요.

사전 약정을 맺고 빚을 갚았거나 갚고 있는 채무자와 형평성 논란이 일자 지원 대상 확대를 검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최 위원장이 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감독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죠? 통합감독이란게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기자>
네, 최 위원장은 금융부문 경제민주화 추진을 위해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최종구 / 금융위원장 :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복합금융그룹에 대해서는 금융그룹 차원의 통합 건정성을 살필 수 있는 리스크관리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그 동안은 정부는 은행, 보험, 증권 등 개별 금융사나 금융지주사들의 각종 금융리스크를 관리, 감독해 왔는데요.

통합 시스템에서는 금융사를 보유한 특정 기업집단을  정부가 관리하게 됩니다.

<앵커>
리스크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건가요?

<기자>
네, 최 위원장은 지금 시스템에서 다른 계열사에 위험을 떠넘기거나 모기업 이익을 위해 고객에게 손해를 끼치는 이해상충 행위들을 감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면 그룹 차원에서 위험한도 설정, 내부 거래 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금융사가 부실한 계열사를 지원해 주거나 불량 자산을 사 주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또 대주주, 계열사에 대한 대출이나 주식 취득이 제한됩니다.

새 시스템이 적용 되는 대상은 교보생명, 미래에셋대우 같은 대형 금융그룹, 그리고 삼성, 한화, 동부, 태광 등 다수의 금융사를 보유한 대기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당국은 오는 27일 공청회를 열고 통합 시스템의 세부 도입 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앵커>
인터넷 전문은행과 관련해 은산분리를 완화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다고요?

<기자>
네, 최 위원장은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금융산업이 발전하려면 은산분리 규정에서 예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넷 은행은 은산분리 취지를 저해할 우려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케이벵크 예비인가 특혜 논란에 대해서는 특혜를 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금융행정혁신위 등 외부 인사들에게 인가 과정 전반에 걸쳐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금융 뿐 아니라, 최 위원장이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강조했다고 하던데요?

<기자>
네, 8.2부동산 대책으로 실수요자의 집 사기가 어려워졌다는 비판에 최 위원장은 "집값 급등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고 못박았습니다.

또 집값이 뛰지 않도록 하는 게 장기적으로 실수요자들에게 더 이익이 된다는 입장도 피력했습니다.

어제(17일) 최 위원장은 다주택자 대출 규제는 당연한 조치이며 이들이 집을 매매토록 하는 것이 정책 목표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SBSCNBC 김현우입니다.       

입력 : 2017-09-18 20:20 ㅣ 수정 : 2017-09-18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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