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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앵커리포트] 이사비로 7천만원?…들불처럼 번질라

임종윤 기자 입력 : 2017-09-19 20:14수정 : 2017-09-1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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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뒤로 보시는 사진은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아파트 조감도입니다.

최고 35층 높이로 5400여가구에 가까운 새 아파트들이 들어서게 되는 데, 공사비가 2조 6천억원에 달하는 대형 재건축 사업으로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건축이 요즘 논란에 휩싸여있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한 건설사가 조합원 모두에게 7천만원의 이사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해서 입니다.

만약 이 약속을 한 건설사가 입찰을 따내면 조합측에 지급할 이사비용만 반포 주공 1단지 조합원 2292명 총 비용 1천600억원에 달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적게는 몇백만원에서 많아도 천만원 정도의 이사비가 지급돼 온 것은 일종의 관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물론 서울시도 단순히 관행으로 넘길 수준을 넘었다는 판단입니다.

일단 현행법상 건설사의 재건축 조합원에 이사비에 지원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때문에 국토부나 서울시, 또 관할 지자체인 서초구 역시 법리분석을 맡겨놓은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유권해석을 내놓은 로펌 두 곳과 부동산 전문가 해석 들어보면, 한 곳은 사업진행과정에서 전체 조합원을 상대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어서 관련법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다른 곳은 이사비 지급이 금품,향응 또는 그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해석입니다.

SBSCNBC 출연한 부동산 전문가는 시공사가 자신들이 얻을 수익에서 떼어주는 것이므로 향응이나 물품 제공이 아니라는 해석입니다.

일단 국토부는 시공사 선정 총회가 열리는 이달 27일 전까지 법률검토를 마치겠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이사비가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경우입니다.

어제(18일) 시공사 입찰에 들어간 반포 한신4지구의 경우 한 건설사가 2천만원의 이사비 지급을 제시한 가운데, 앞으로 이어질 은마, 잠실주공5단지, 압구정 등 대형 재건축단지들의 경우 반포의 사례를 뛰어넘는 과도한 이사비 지급 경쟁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포 주공 1단지의 시공사 선정까지 이제 보름 남짓 남았습니다.

국토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 지 주목됩니다.   

입력 : 2017-09-19 20:14 ㅣ 수정 : 2017-09-1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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