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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제는 대기업 손본다

정연솔 기자 입력 : 2017-09-19 20:16수정 : 2017-09-19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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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벌 저격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오는 21일 취임 100일을 맞습니다.

그동안 대기업을 집중 타깃으로 하면서 업계에서는 김 위원장의 잇따른 개혁 조치를 '상조 서비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김 위원장은 이제 본격적인 재벌개혁에 나설 채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연솔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들어 재벌그룹의 내부거래는 더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인 대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2년과 2013년 줄어들다 지난 2014년 7.6%에서 2015년에는 9%로 증가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업무보고에서 재벌들의 이런 경제력 쏠림이 우리 경제의 양극화를 낳고, 성장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기업의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본격적인 조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18일) : 소수 대기업 집단 중심으로 경제력이 집중되면서 경제적 기회가 편중되고 경제 생태계 활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법 집행을 통해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근절하고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를 차단하기 위한 지배력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공정위의 대기업 조사는 오는 21일 전담부서인 '기업집단국' 출범과 함께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기업집단국은 총 60명 규모로 지주회사과와 내부거래감시과 등 5개과로 구성됐습니다.

대기업집단의 직권조사와 사전, 사후 규제까지 담당합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국 출범과 함께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들의의 내부거래 현황을 발표해 경제력 집중 문제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6월 취임 이후 김상조 위원장은 프랜차이즈와 유통대기업 등의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다만, 공정위 업무 과중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황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큰 방향은 옳고 그렇게 가는 것인데 수많은 국내 민원들이 다 몰리고 있습니다. 빨리 구체적인 실행안을 만들어서 실행을 해야죠. 공정위가 직접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것을 구별해서…]

취임 100일을 맞은 김상조 위원장이 공정위 기업집단국 신설과 함께 본격적인 재벌개혁에 나설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SBSCNBC 정연솔입니다.     

입력 : 2017-09-19 20:16 ㅣ 수정 : 2017-09-19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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