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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완전자급제하면 소비자 얼마나 덕볼까?

우형준 기자 입력 : 2017-09-22 20:12수정 : 2017-09-22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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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보신대로 현행제도로는 휴대전화와 통신요금은 불투명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완전자급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완전자급제가 도입하면 소비자가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걸까요?

우형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지난 15일부터 휴대전화 약정할인율이 5% 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통신부담이 줄어들었을까,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은 미적지근 합니다.

[이선혁 / 서울 강서구 : 약정할인율 인상했지만 어차피 알아서 본인들 인센티브 가지고 싸게 해주는 분들 많잖아요. 요새는…]

[주민성 / 서울 영등포구 : 한 달에 11만원 정도 나갑니다. 정액제다 보니까 요금이 얼마 나오는지 체크를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할인율 인상으로 한 달에 2천 원에서 최대 만 원까지 통신비를 아낄 수 있게 됐다고 하지만, 단말기 가격이 높아져, 실제 요금이 기존보다 낮아 졌다는 체감을 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보다 본질적이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입니다.

단말기 판매는 제조사나 전문 판매점이, 통신 요금제 가입은 통신사 대리점이 분리해 담당하는 겁니다.

[윤문용 /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 : 제조사가 단말기를 직접 판매하게 되면 다양한 유통 경로로,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다양한 마케팅과 가격 할인 등을 하기 때문에 단말기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대리점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유통을 장악하게 되면, 소형 판매점들은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노충관 /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사무총장 : 그나마 있던 유통시장조차도 대기업 유통에 의해서 장악되는 이런 결과마저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많은 유통점이 폐업할 것이고…]

완전자급제가 장단점이 뚜렷한 만큼 추진 과정에서 정치권과 관련 이동통신 업계간의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SBSCNBC 우형준입니다.   

입력 : 2017-09-22 20:12 ㅣ 수정 : 2017-09-22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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