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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휴대전화 완전자급제’ 여론 업고 업계 압박

송태희 기자 입력 : 2017-09-22 20:12수정 : 2017-09-22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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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휴대전화 완전 자급제는 제조와 유통, 통신서비스에 일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 이런 제도를 도입하려 하는지, 소비자에게는 어떤 점이 이로운지, 이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어떤지 좀더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송태희 기자 나와있습니다.

송 기자, 차근차근 짚어보죠. 먼저 단말기 완전 자급제는 어떤 제도이고, 어떻게 도입할 수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앞서 보신 것처럼 현재 우리는 이동통신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합니다.

하지만 완전 자급제를 도입하면 제조사는 제조만, 이통사는 서비스만하고 휴대전화 구입은 단말기 판매점에서 하게 됩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통통신사가 단말기를 팔지 못하게 하고 정부 승인을 받은 판매점이 휴대전화를 팔도록 하면 됩니다.

<앵커>
단말기 완전 자급제 이야기는 기존에도 있었는데 왜 최근 도입이 구체화되는 거죠, 배경이 무엇입니까?

<기자>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통신요금인하를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약정할인 인하율이 20%에서 25%로 높아졌지만 소비자들은 이를 체감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제조사가 휴대전화, 그러니까 기계 값을 높여 출시하고 이통사간 별 경쟁 없이 팔다보니까 실제 체감 할인은 거의 없다는게 소비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제도적으로는 이통사가 휴대전화까지 팔면서 통신요금제와 제품 가격이 복잡하게 엮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이통사와 제조사의 연결 고리를 끊어 경쟁을 유도하겠다.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통신요금을 낮추겠다는게 단말기 완전자급제입니다.

<앵커>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리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업체들은 불리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약정할인율 높이는 도 통신사들이 막판까지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업계는 완전자급제 어떻게 보고 있나요?

<기자>
기본적으로는 이익 감소를 우려해 반대하고 있는데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제조사의 경우 삼성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장 지배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마나 LG는 가격 차별화된 전략으로 새로운 시장을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사들은 본격적인 사용요금과 서비스 경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통사들이 현재 대리점과 판매점에 지급하는 리베이트가 연간 4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완전자급제를 도입하면 이런 리베이트가 없어지는 대신 제조사로부터 얼마나 지원 받고, 이통사들이 얼마나 장려금을 주는지가 투명해 집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비슷비슷한 요금제와 서비스가 아니라 통신사별 차별화된, 치열한 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현재와 같이 이통사들이 판매를 위한 대리점을 운영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대리점주들은 극심한 반대가 예상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휴대전화 완전자급제, 도입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빠르면 올해 도입 가능성도 있습니다.

처음에 말슴드렸다시피 완전자급제 도입을 위해서는 법개정이 이뤄져야 하는데요.

현재 여당과 야당이 모두 완전자급제 도입을 위한 법안 발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도입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만큼 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존폐가 불확실한 이통사대리점, 그리고 경쟁을 피하고 싶은 제조사, 이통사의 저항과 로비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송태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7-09-22 20:12 ㅣ 수정 : 2017-09-22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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